환경부는 지난 9월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CBS본사 G스튜디오에서 ‘2025 대한민국 미래환경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관계자와 학계 등 업계전문가, 일반 방청객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CBS가 운영하는 Youtube 채널 ‘노컷’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설계’를 주제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기후위기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나이영 CBS 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 실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행사의 사회는 이지민 CBS 아나운서가 맡았다.

 

나이영 CBS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는 더 이상 다가올 미래나 위기가 아닌 이미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지구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냈지만 인류는 외면했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기후문제를 되짚었다.

 

이어 나 사장은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 상황을 기회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부, 기업, 국민 등 모두가 함께 기후위기대응의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속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늘 관심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실장은 “환경부는 정부의 2030 NDC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정부, 기업, 국민이 합동해 적극적인 기후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2025 대한민국 미래환경포럼은 △탄소중립 시대, 기술·금융·정책의 삼각축(엄지용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 △지구는 괜찮아, 경제가 문제지(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GR) 확산을 위한 통합전략(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탄소중립, 비용이 아닌 투자”

 

엄지용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는 “탄소중립은 비용이 아닌 고수익 투자”라며 “앞으로 25년, 한 세대 안에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기후학자들의 분석을 소개하며 “올해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1.4℃에 달했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1.5℃ 목표까지 단 0.1℃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2050년까지 전 세계가 넷제로에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달성은 불가능하고 점진적 변화가 아닌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기후금융 투자규모는 연간 약 1조9,000억달러(2,679조원)이지만 1.5℃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6조3,000억달러(8,742조원)가 필요하고 전 세계 채권발행 규모의 절반을 녹색채권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엄 교수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은 탄소중립 전환이 오히려 GDP 성장률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라며 “전력부문의 빠른 탈탄소화와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등에 투자했을 때 산업의 성장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엄 교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해외오염관세 논의 등 탄소국경세 추세를 언급하며 “값싸게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더는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라며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탄소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생산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에 전력과 산업부문에 탄소중립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색금융이 탄소중립전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신뢰할 만한 녹색분류체계와 탄소감축 성과기반의 평가와 모니터링시스템, 탄소가격제와 정책적 연계, 기후리스크 정보의 투명한 공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및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에서 탄소중립의 세 가지 축으로 △탄소저감기술 △탄소제거기술 △탄소회계기술 등을 소개했다. 먼저 탄소저감기술은 기업 및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저탄소·무탄소기술대체 △원료대체 △공정개선·효율 향상 등을 포함한다. 탄소제거기술을 통해 자연·기술기반 수단을 통해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탄소회계기술로 전사적 탄소저감과 제거량 측정, 시각화, 감축수단 추천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향상해야 한다.

 

엄 교수는 AI가 기후대응의 양날의 검이라며 “AI가 확대·활성화될수록 전력소비가 늘어나지만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나 분석·예측 등을 통해 기후대응을 가속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현실적인 대응·대비책 마련 시급”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그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후변화 종말론을 자주 사용했다”라며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기후변화 종말론이 현실성을 갖지 못하고 관심까지 잃게 만드는 역효과를 일으켜 먼 미래가 아닌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과거 천재지변으로 치부되던 홍수, 폭설 등에 지금은 조기경보·대피알림 등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기후대응기술이 발전했다”라며 “나아가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기후위기 발생을 대비한 대책마련 등에 투자·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산업화·경제화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과거에는 기후변화 소식에 환경운동가나 환경단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지금은 투자자나 자본가들이 기후뉴스를 가장 빨리 접하고 반응하고 있다. 이는 기후산업에 앞서 있는 국가나 기업이 기후에 준비되지 않은 국가와 기업을 경쟁에서 배제하는 현상때문이며 글로벌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로 분석됐했다.

 

곽 교수는 “국가의 산업발전과 글로벌경쟁력을 위해 기후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하지만 한 나라만 탄소배출을 줄인다고 해서 기후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후는 국제사회가 경쟁을 기반으로 발전하면서도 협의·협력을 통해 함께 목표를 달성해야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교수는 기술의 선악 이분법을 설명하며 “항상 좋은 기술도 나쁜 기술도 없으며 현실의 산업·가격·일자리 등 조건에 맞춰 효과적인 기술조합을 선택해야 한다”라며 “지금 기후대응 현실에 맞춘 기술개발과 연구를 통해 기후불평등을 최소화하며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곽 교수는 기후대응에 대한 자발적 확산이 해법이라며 “예를 들어 건물의 단열을 강화하면 건설사는 높은 에너지효율의 건물을 제공해 분양가 상승이라는 이익을 실현하고 건물 사용자는 장기적인 냉난방비 감소효과를 제공받으며 상부상조할 수 있다”라며 “정부·기업·민간 등 모두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해법, ZEB·GR”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속 건물은 피난처이자 안식처”라며 “ZEB과 GR 확산을 통해 건물부문 탄소배출량을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34%가 건물에서 배출되며 국내 건물부문의 전기·열 사용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후위기대응과 NDC 목표달성을 위해서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건물의 운영단계만 포함하지만 설계, 시공, 운영, 철거 등 건물의 전주기를 포함하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높을 것”이라며 “신축건물은 ZEB으로 노후건물은 GR을 통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내 ZEB과 GR 사례들을 제시하며 “노원 제로에너지 주거단지는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고 난방·냉방·급탕·환기·조명 등 5대 에너지를 분리계측하는 스마트분전으로 정밀모니터링을 구현했다”라며 힘펠의 제로에너지공장을 소개하며 "공장도 에너지등급 인증이 가능하며 어린이집·구청 등에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로 차양·발전·미관을 결합하고 열손실·결로 등을 줄여 체감 쾌적성과 에너지비용 절감을 달성했으며 이제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민간의 ZEB, GR확산이 핵심인데 건물 보조금 근거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각 지자체가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모델링 등급에서 성과 중심으로 실제 절감량에 따른 성과기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교수는 “도시가스에 전기 및 지역난방으로 전환과 인센티브 설계 등 연료전환 로드맵 설정과 성과데이터 표준화와 저리 녹색대출 같은 K-택소노미 연계금융 조성과 지자체 의무기금과 성과기반 보조금 전환을 통한 민간촉진 같은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