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을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 기후정책 총괄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수단인 에너지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돼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됐다.

1차관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을 편제해 △하천 자연성 및 생태계 회복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환경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한다.

2차관 소속으로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편제해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동반상승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산업 육성 등의 이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열산업정책관 내 열산업혁신과가 신설돼 열부문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보유하게 됐다. 열산업혁신과는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건물부문 주요 감축수단으로 떠오른 히트펌프 보급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전력과 연계한 전기히트펌프중심 냉난방에너지전환을 위해 △EHP 기술실증 △친환경냉매 개발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재생에너지 정의에 공기열히트펌프 추가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축소를 통한 재원마련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K-GX: K-Green Transformation)을 이끄는 부처로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 탄소중립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 개최… K-GX 이끌 것

지난 10월1일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식에서 김성환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할 정책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담은 출범사를 발표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정책총괄기능은 이전 환경부,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편재됐던 시스템일 일원화되며 △전력 △산업 △수송 △건물 △생활 등 전분야에서 녹색대전환이 추진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비중을 확대하고 할당수읶금을 기업의 탈탄소전환에 투자해 감축노력이 기업이익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산업전반에 탈탄소전환을 가속화하며 히트펌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 등을 통한 건물부문 탈탄소전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현재 누적 34GW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 100GW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석에너지중심 전력망을 재생에너지 중심 지능형 전력망으로 대전환할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히트펌프 △태양광 △배터리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부문에 있어서도 글로벌시장 선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정책이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인 만큼 기후, 에너지, 환경정책간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K-GX를 이끌며 탈탄소 녹색문명국가 도약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