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11월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NDC를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다. 기존 2030 NDC를 수립할 때의 공청회가 목표수치를 미리 정해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2035 NDC 공청회는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된 복수의 감축목표 수준을 놓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지난 9월19일부터 10월2일까지 총괄 및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흡수원·순환경제 등 6개 분야에서 대국민 공개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결과를 종합해 최종정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에서 2035 NDC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방향’도 함께 발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 △노동계 △금융계 △전문가 및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토론참가자로 선정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해 2035 NDC 정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위성곤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기후위기를 넘어 녹색문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라며 “산업혁명 이후 200여년 동안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의 기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430ppm을 넘어섰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가 사실상 1.5℃를 돌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기차·배터리·태양광산업으로 녹색산업 경쟁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라며 “이 거대한 전환의 물결 속 머뭇거린다면 산업경쟁력은 물론 미래세대 삶의 터전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 있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오늘 논의되는 2035 NDC는 그 약속의 실현이자 대한민국의 녹색문명 전환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 이견을 조율해 2035 NDC를 단일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로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실현가능 중심으로 제시된 하한선 목표는 2018년대비 50~53% 감축하는 것이며 도전과 혁신 중심으로 계획된 상한선 목표는 2018년대비 60% 감축하는 것이다. 2035 NDC 목표가 확정되면 우리는 오는 2035년까지 약2.7~3.5억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2035년까지의 10년은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며 모든 분야에서 대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부문별 실행방안을 제시하며 “먼저 전력부문에서는 공공기관 선도형 RE100을 시행하고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 추진과 윢상풍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조치를 하겠다”라며 “산업부문에서는 제철·석유화학·NCC 등 수소환원제철·전기화기술 상용화와 산업시설 전환금융 집중지원 및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신차의 40% 2035년 7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며 충전인프라 질적 고도화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건물부문에서는 기존 도시가스 중심 난방방식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화로의 전환과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 구성·전용 요금제를 신설할 것이며 공공건축물 GR 의무화와 민간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장관은 “2035 NDC는 책임이자 기회이며 우리는 이 목표를 통해 지구를 지키는 책임 있는 국가이자 새로운 녹색문명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재생에너지로 AI DC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AI가 사람을 돕고 재생에너지가 AI를 움직이는 선순환의 녹색문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35 NDC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의지를 담은 이정표가 돼야 하지만 지금 제시된 50~53% 감축안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감축안은 과학적 근거, 미래세대 책임, 국제 기여 측면 등에서 턱없이 부족한 수치며 기후특위는 65% 감축안을 제시했고 저 역시 국회에 60% 감축법안을 제출했지만 이번 정부의 감축안은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책임감 있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 위원장은 “산업계가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곧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기후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높은 수치의 감축목표가 필요하며 이제는 산업계도 기후대응 부담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정부의 K-GX에 대해 “정부의 이러한 추진은 의미 있는 출발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선 실행력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재생에너지 시장 정상화와 전략망 확충, 인허가 간소화 등 구조적 병목해소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가 보다 과감한 제도 개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위원장은 “국회 기후위기특위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입법과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2035 NDC가 단순한 감축목표가 아닌 산업·에너지전환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며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2035 NDC가 우리 모두를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 2035 NDC ‘50~53% 범위·상한 60%’ 제시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2035 NDC 초안을 발표했다. 하한은 50~53%이며 상한은 60%로 설정했으며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 국가 전환전략을 소개했다.  

 

오 정책관은 “NDC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국가전략이며 재생에너지, 전략망 확충, 산업 전기화, 수소화 등 K-GX 실행동력을 만들겠다”라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며 지금과 같은 상승추세를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 6~7년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 정책관은 “국제사회는 이미 탈탄소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며 EU는 탄소무역 장벽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세(CBAM)를 오는 26년 시행할 예정이며 EU내 청정산업딜(CID: Clean Industrial Deal)에 약 1,000억유로(약 168조6,060억원)규모 투자를 통해 탈탄소화와 산업경쟁력을 동시 확보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태양광 80~95%, 풍력 70%, 전기차 59% 등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량이 약 1,400GW로 우리나라의 40배에 달하는 수치다”라고 전했다.

 

2030 NDC 목표이행 현황도 공개됐다. 우리는 2030년까지 총 2억9,100만톤 감축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감축된 양은 8,800만톤으로 아직도 2억톤 이상 감축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오 정책관은 “기존 2030 NDC와는 다르게 2035 NDC에서는 설계의 3가지 변화가 있었다”라며 “먼저 통계지침을 IPCC 2006 지침으로 반영했으며 총배출을 순배출 기준으로 변경해 객관성을 강화하고 과학성, 국제기여, 세대형평 등을 고려한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오 정책관은 “부문·계층별 토론·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산업계 48%, 선형감축 경로 53%, IPCC 권고 61%, 시민사회 제안 65% 등을 반영해 정부는 하한 50~53%, 상한 60% 목표안을 정하게 됐다”라며 “하한은 현실적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이며 배출권거래제 총량 할당 등 기업규제와 연동해 활용할 계획이며 상한은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이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지원대책 마련 등 정책적 지원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부문별 핵심 이행전략(안)도 공개됐다. 먼저 전력부문은 재생E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화석연료 발전 축소를 목표로 △재생e 이격거리 규제완화·인허가 신속화 △공공부문 RE100 추진 △재생e 보급제도(RPS) 개편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육·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탠덤 태양전지 기술개발·상용화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너지고속도로) △유연성 확대 및 경부하 대응 등이 제시됐다.

 

산업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지원을 통해 원·연로 탈탄소화와 공정 전기화를 목표로 △저탄소제품 생산 인센티브 제공 △다배출기업 탄소 감축설비 지원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기후테크전략 수립 △주요 업종별 핵심기술 개발·실증 등이 제시됐으며 수소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비중 확대와 내연차 연비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더불어 △모빌리티 전동화 로드맵 수립 △전기·수소차 보조금·금융지원 체계 개편 △저공해·무공해차 보급목표 개편 △K패스·BRT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수소 등 친환경 철도 및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 등을 소개했다.

 

이어 건물부문에서는 기존 등유나 LNG 등 화학연료기반 열공급을 전기화해 소비효율을 증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공건축물 GR 의무화 △민간지원 확대 △ZEB 의무화 등급 강화(공공 3등급)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 수립과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소형 히트펌프 고효율설비 인증기준 마련 △공공기관 히트펌프 설치 의무화 시행 등을 전략으로 제언했다.

 

오 정책관은 “GX 달성을 위한 성장지향형 재정·세제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먼저 재정부문에서는 탈탄소 기술과 설비 보조, 핵심기술 R&D 투자, 민간의 전환, 녹색금융 촉진 등을 세제혜택을 통해선 혁신적 탈탄소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혁신기술 상용화를 이끌겠다”라며 “2035 NDC는 경제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구조의 대전환과 동시에 탈탄소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를 창출 및 제공하는 성장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발제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 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창민 플랜 1.5 변호사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온승채 빅웨이브 활동가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 경영부장 △이규진 아주대교수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최민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종합토론은 △최창민 플랜 1.5 변호사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온승채 빅웨이브 활동가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등의 시민사회의 공동발언으로 시작됐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제시한 2035 NDC 범위안은 과학·국제기준과 세대형평성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수준이며 최소 65% 상향과 함께 기후위기 당사자·여성·노동·지역이 전 과정에 참여해 실질적인 감축목표 설계를 해야한다”라며 “이번 NDC는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돼 청소년·농민·빈곤층·법조계·종교·복지·인권 등 이해관계자의 구조적 배제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시민사회는 “발전노동자와 지역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폐지·전환이 추진되고 있어 당사자의 참여와 공공 재생에너지·지역 전환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NDC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온실가스 감축 완화가 일자리 보전의 해법이 아니고 감축과 동시에 녹색산업으로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헌재의 합헌성 요구를 모두 충족하려면 정부가 제시한 53% 감축경로를 제시한 2안 이상이 사실상 최소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온실가스 감축은 속도가 아닌 누적량이 핵심이므로 감축경로가 최소한 선형 이상으로 설정돼야 하며 상한선은 국내법적인 의미가 없으며 법제적 관점에서 하한 중심의 단일 목표설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감축목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기술·경제적 제약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산업계가 제시했던 48% 감축안은 소극적 추산이 아닌 현재 방식으로 감축할 수 있는 과학적 검토를 거친 최대치였으며 더 높은 감축을 위해선 근본적인 산업 혁신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감축은 산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라며 “감축목표는 산업경쟁력의 급격한 훼손 없이 달성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돼야 하고 기술개발, 제도개선, 금융지원 등 전 사회적 협력구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 경영부장은 “국내 정책금융부문은 이미 2030년까지 420조원 규모의 녹색금융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IPCC가 요구하는 5배 수준이다”라며 “자본은 충분하지만 문제는 흐름의 설계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자본을 활용해 감축활동에 쓸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 경영부장은 “정부가 국가 녹색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이며 기후기금이 단순한 보조금 수준을 넘어 민간투자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구조로 진행돼야 한다:라며 ”재원의 리펜싱, 전환금융, 감축가치 현실화, 정보공개,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유 경영부장은 ”정보공개와 공시제 도입 등을 활용하면 미래 배출권 가격과 수요분석이 가능해 금융권이 위험을 합리적으로 가격화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도 탄소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기후소송이 진행 중인 국가이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까지 있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위성곤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35 NDC 최종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책임감과 실현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번 감축목표는 단순한 의지표명이 아닌 법과 제도, 배출권거래제 등 현실 시스템과 긴밀히 연계돼 있는 국가 차원의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정책실장은 ”최종안에 제시된 하한선은 산업계가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현실적 수치로 설정됐으며 상한선 6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부가 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전환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라며 ”50~53% 구간은 배출권거래제 등 기존 규제체계에 연동되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것이고 60% 목표를 통해서는 R&D, 제도개선, 전환금융 등 지원정책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목표이자 의지다“라고 덧붙였다.

 

안 정책실장은 ”기후위기대응은 단순한 감축의 문제가 아닌 산업계와 협력해 기후대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기회“라며 ”기술개발과 녹색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가중되는 부담은 줄이고 혜택과 일자리 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