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내 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인 녹색건축인증(G-SEED) 개편을 총괄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은 △인증체계 단순화 △글로벌화 △평가항목 목적성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건설산업이 직면한 경제·환경적 도전에 대응하며 신기술적용 확대를 통해 제도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G-SEED 개정을 담당하는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을 만나 개정 진행방향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들었다.

■ G-SEED 개정 추진배경과 필요성은
지난 2002년부터 운영 중인 G-SEED는 모든 용도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과 관기적으로 검토·개편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건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인 과제 해결과 건강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며 녹색건축 확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 기존 G-SEED 내 보완이 필요했던 사안은
현행제도는 건축물 용도와 분야별로 △적용항목 △가중치 △배점기준 등이 상이해 기준적용과 평가에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목과 전문분야 점수체계를 단순화하며 배점기준을 정량화해 인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 개정작업 진행과정은

국토부는 현행 7개 전문분야를 재구성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 44명의 외부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개정초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2023년에는 전문분야별 세부평련한 전 분야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주가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법적조문과 세부시행 지침을 검토함과 동시에 마련된 개정안 적용성을 평가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 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 동향은
최근 해외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핵심가치로 삼으며 건축물 전 생애주기 관리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LEED나 영국의 BREEAM은 자재재활용률, 기후위험 대응능력 등 지속가능성의 실질적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전면개편도 검토 중이다.

이에 발맞춰 G-SEED 역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내 기후와 건축여건에 맞춘 현실적 탄소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안을 검토하고 있다.

■ 주요 개정방향은
그동안의 인증평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세부평가 항목 △통합 △재구성 △신설 △삭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존 평가항목들과 평가기준들을 일괄적으로 폐지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일괄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아닌 체계개편을 통해 기존 항목들을 보다 실용적이며 유기적으로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기존 항목대비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G-SEED는 전문분야에 대한 명칭과 구분을 달리하고자 했다. 제도가 운영된 23년간 전문분야 구성은 변화해왔지만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환경 △자원 △물 △유지관리 △생태 △실내환경 등의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녹색건축이 추구하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문분야를 재구성해 각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들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 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G-SEED는 국내여건에 맞춰 개발된 녹색건축인증 체계이지만 해외에서 통용되는 유사인증과 일부 차이가 존재해 국내기업들조차 G-SEED보다 해외인증을 더 선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과정에서 인증항목을 글로벌화해 해외통용 가능성을 높이며 건축물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항목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이번 개정이 2035 NDC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정부는 최근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상향했다. 건물부문은 운영단계 탄소배출량 절감을 통해 NDC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편되는 G-SEED는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탄소배출 절감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돼 NDC 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은
최근 실내마감재에서는 친환경·녹색자재인증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금속재, 시멘트, 목재, 유리 등 건축자재는 KS인증수준에서 품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 이후에는 건축자재 시장전반에 걸쳐 녹색제품 사용을 장려하며 친환경자재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 업계관계자들에게 제언한다면
지난 20년간 크게 변화되지 않던 인증기준이 개정된다면 다양한 설계와 기술적용을 둘러싼 과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전환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가 인증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다양한 모습의 녹색건축물을 구현해야 한다.
또한 BIM, LCA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그 결과를 민간차원 ESG경영지표에 반영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뿐만 아니라 산·학·연 모두 협력해야 할 사항이며 금융계 등 과 유기적인 협력 역시 필요하다.

 ■ 향후계획은
현재 개정안은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이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중 최종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