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편입과 편향적 지원을 포함한 입법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대응TF의 목소리가 정부 세종청사 앞에 울려퍼졌다.

 

공기열 히트펌프관련 공동대응 TF(△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기계기술인회 △대한기계설비유지관리기술인협회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한국지열협회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지난 1월13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6동 정문 앞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반대 공동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태원 한국지열협회 회장 △박종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사 △신길호 대한기계설비유지관리기술인협회 국장 △이성희 대한설비융합협회 부회장 △김종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 회장 △이충근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회장 △박정연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상욱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이사 △문종수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외협력본부장 △최명덕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TF는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대한 입법·정책추진 반대를 위해 구성됐으며 법안의 문제점을 국회·관계부처에 지속 전달하며 현장우려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로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공식적인 반대의견 제출과 1인시위 등을 통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지속전달했다.

 

 

주된 반대이유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자연적으로 지속 재생되는 1차 에너지를 의미하며 공기열 히트펌프는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에너지 소비 설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설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과 이용 설비를 의도적으로 혼동하는 정책 왜곡이라고 비판해왔다.

 

TF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 기술·경제·환경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으로 기존 중소 재생에너지업계 붕괴, 초기설치비 부담 증가, 전기요금 상승, 냉난방설비 선택권 박탈 등 그 피해가 결국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TF 9개단체, 공동집회 첫 추진

이러한 가운데 16개단체 중 9개단체는 공기열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에 대한 업계의 반대입장을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공동집회를 추진했다.

 

이번 집회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지키며 산업생태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의견표명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태원 한국지열협회 회장의 집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반대집회는 △취지보고 △단체별 발언 △피켓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박정석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상무는 취지보고를 통해 “우리 단체들은 지금이야말로 업계가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야 할 중대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동 집회를 계기로 공기열 히트부프 재생에너지 지정 추진이 전면 재검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기열 신재생 편입, 중소기업·전력망·산업 생태계 위협
취지보고에 이어 TF에 속한 단체들은 단체별발언을 통해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기계설비산업 위기초래 △기계설비산업계 설계·감리생종권 침해 △공기열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국내도입 타당성 △기계설비기술인 일자리 감소 △유지관리자 일자리 감소에 따른 피해 △중소보일러 제조업계 실태 및 중국 시장잠식 우려 △지열산업 사업성·시장악화로 기존시장 잠식 △기존 재생에너지 업계 피해 등에 대해 우려했다.

 

신길호 대한기계설비유지관리기술인협회 국장은 호소문을 통해 “공기열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편입 시 전기구동방식인 히트펌프의 특성상 점검항목이 크게 변하게되며 고장전 성능저하징후를 파악하지 어려운 단점이 있다”라며 “기존 열원설비점검방식과 다를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자가 데이터를 해석해야하는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열히트펌프가 전면보급될 경우 기계분야를 넘어 전기통신능력까지 요하게 돼 막막한 부담이 된다”라며 “지난 수십년간 기계분야에 헌신해온 이들을 기술적 도태의 벼랑으로 내몰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길호 국장은 이어 “공기열 히트펌프의 신재생에너지 포함은 기계설비산업구조를 재편하는 큰 변화”라며 “사회의 수용성과 역량을 고려해 신중하고 세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희 대한설비융합협회 부회장은 “현 시점이 기계설비업계의 최대 위기”라며 “외기온도에 크게 의존하는 공기열히트펌프는 기후조건에 한계가 있으며 한겨울에 효율이 급격히 저하돼 보조가열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전력소비증가로 이어져 전기발전설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확대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이라는 명분만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공기열 히트펌프의 대규모 보급은 동절기 피크전력수요를 급증시켜 전력망 증설과 발전서립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들며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비용과 전기요금 인상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실질적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성희 부회장은 이어 “기술선택의 자유와 시장경쟁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기열 히트펌프는 지역특성, 건물용도, 에너지수급요건 등에 따라 최적열원기술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특정기술을 법에서 우대하고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술중립성과 공정경쟁원칙에 전면배치됨으로 에너지전원을 강제가 아닌 선택과 경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열, 지역난방, 고효율 가스보일러,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여러 현실적 대안이 존재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기술 중심 입법은 에너지정책의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 위원은 “공기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에 포함될 경우 대기업들에게만 유리한 형국”이라며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며 기후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귀기울여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 회장은 “공기열히트펌프 논란이 없어질때까지 참여할 것”이라며 “기계설비가 소외된 직종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욱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이사는 “현재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공기열 히트펌프시장에 보조금까지 지급할 경우 지열, 수열, 태양열 등 중소기업들의 진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잃을 것”이라며 “화석연료 전기돌아가는 비효울히트험프 재생에너지로 둔갑시키는것 탄소중립흐름에 역행하는 그린워싱”이라고 강조했다.

 

이충근 기계설비기술사회 회장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공기열 히트펌프방식은 무용지물에 가깝다"라며 "난방효과 유지를 위해서는 별도 보조전력이나 축열조가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열히트펌프는 비효율적 전력소비와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는 기기로 겨울철 성능저하로 인한 전력망 위협요소도 있다”라며 “이는 결국 국가 전력망 붕괴와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충근 회장은 이어 “국가에너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기열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을 반대한다”라며 “한국의 기후 특성상 비효율적이고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외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정연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자연스럽게 공기열이 시장을 잠식해 건축생태계가 급속히 변화될 것”이라며 “밸브, 배관자재 등 모든 산업에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2~3년 안에는 중국제품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산업 기반을 대기업의 이익을 키우는 데 쓰여서는 결코 안 되며 정치권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키워왔는데 이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고 도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명덕 지열수열에너지학회 부회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해 온 중소 에너지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미 공기열제품 시장에는 대기업은 물론 외국계 특히 중국·일본 기업들이 대거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공기열 중심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설비산업 생태계 전반이 붕괴될 위험이 크다”라며 “기술력으로 버텨온 중소 설비제조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환경적·기술적·에너지 전략적 관점에서 공기열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경성 한국지열협회 상무는 “이미 수차례 언론기고와 성명서 등을 통해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로 편입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문제투성인지 분명히 밝혀왔다”라며 “수많은 단체와 중소기업이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 주체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자신들끼리만 세미나와 회의를 열며 본인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불러 명분 쌓기와 자기 합리화에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심야 히트펌프 보일러 지원사업 당시에도 지금 공기열 신재생 편입을 옹호하는 바로 그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앞장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밀어붙였다”라며 “중대한 정책 결정에는 반드시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서로의 주장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며 오류가 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처럼 독선과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 이어진다면 수많은 중소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58만 중소기업 가족이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대기업과 그 이해관계자들의 주장만 앞세워 중요한 결정을 강행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뜻이 관철되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편입 반대성명 발표

 

발언에 이어 김태원 지열협회 회장을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태원 회장은 “정부가 최근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는 재생에너지 개념을 왜곡하고 국내 기계설비 산업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설비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설비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과 신라를 붕괴를 막고 중소기업 58만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정책이 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왜곡하고 국내 현실과 기계설비산업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에는 △중소기업인 기존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보호대책 마련 추진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 △탄소중립 적합성·국가전력망 안정성 검증실시 및 결과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혹한 속 1인시위 현장… 정책문제점·시민간극 직접체험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편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국회와 청와대, 노원역 일대에서 이어진 현장 활동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과 시민 인식의 간극을 직접 체감했다.

 

이번 1인 시위는 8개 단체가 참여해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씩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며 혹한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어졌다.

 

이성희 부회장은 “출퇴근 시간대를 활용해 시위에 참여하며 시민들의 질문과 경찰 정보과의 확인 과정을 겪었다”라며 “이러한 현장 활동이 상부에 보고되고 축적되면서 결국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태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서울로 내려오면서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며 “신재생에너지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활동이 쌓여 올바른 인식이 전달된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삼 삼일이앤이 대표(대한설비융합협회)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획일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할 경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라며 “실제 현장과 괴리된 COP 기준, 실외기 거리 증가에 따른 효율 저하, 겨울철 재상으로 인한 난방 성능 급감, 냉매의 환경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해당 정책이 탄소중립에도 역행하는 탁상공론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종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 회장은 “1월 7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시위를 진행하며 종로경찰서 관계자로부터 시위 취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설명했으며 해당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반대 의견 제출을 병행하고 있지만 설비기술인들조차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이종호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일반 시민은 물론 업계 내부에서도 해당 정책이 실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구 지오테크 대표는 “공기열 히트펌프 신재생편입은 정치 논리에 묻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이 작은 현장 움직임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F는 향후 공동집회와 병행해 △국회토론회 △추가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대응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