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월21일부터 2월25일까지 정부지원 예산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25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탄소감축설비·지원사업들은 정액·정률 ‘나눠주기식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경매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이들 중 톤당 탄소감축대비 정부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달성가능한 예상감축량과 예상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함께 제출해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돼 지원받는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매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라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참여가능하며 기업별로 최대 5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있다. 전체 지원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도 차등적용(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된다.

또한 ‘성과협약제도’도 함께 도입해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량을 비교해 예상보다 초과감축한 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추천 △추가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인센티브·패널티 제도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들의 적극성을 최대한 이끌고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탄소감축을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 이행과 산업의 그린전환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경매제를 도입했다”라며 “선제적인 탄소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