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기열원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한 가운데 반대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월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산업계·전문가들은 공기열 히트펌프의 실제 운전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과 검증체계가 선행되지 않은 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정책 왜곡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국회의원은 실제 운전조건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지며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공기열 히트펌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온 바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 성능기준 수립 우선돼야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성능기준과 검증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성급히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라며 “공기열 히트펌프는 전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이며 특히 혹한기에는 다량의 전력소모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한 국내환경 특성상 전력소비를 크게 늘리는 설비 보급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탄소 전환이 아니라 배출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준과 검증을 먼저 설계한 뒤 목표와 지원책이 따라가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순서”라며 “기후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1,800여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제출됐지만 정부는 시행령과 예산으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으며 여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탄소중립은 검증되지도 않은 수단을 하나 늘린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차별 재생에너지 인정과 보급확대를 중단하며 실제 운전조건을 반영한 최소한의 성능기준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열 재생E 지정, E생산·소비설비 혼동 '정책 왜곡'
김소희 의원의 발언에 이어 공기열 재생에너지 지정 반대 TF에 소속된 김태원 지열협회 회장과 이성희 설비융합협회 부회장이 대표자발언을 진행했다.
김태원 지열협회 회장은 “정부는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없이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적 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의를 바꾸려 하고 있다”라며 “이 정책은 재생에너지 개념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며 산업현장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인 만큼 조건없는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지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열 히트펌프는 화력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 없이는 단 한 순간도 가동될 수 없으며 탄소저감 효과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를 제한없이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에너지생산과 소비설비를 혼동하는 명백한 정책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재생에너지제도는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에 근거해야 한다”라며 “공기열 히트펌프를 무제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포함할 경우 재생에너지통계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며 국제기준과 괴리로 인해 제도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64만 기계설비산업 종사자들은 지속적으로 명확한 근거제시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며 “재생에너지 정의와 통계는 반드시 국제기준과 과학적 검증에 기반해야 하며 산업계·전문가·국민 등이 참여하는 실증검증과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열 재생에너지 지정 반대 TF는 지속적으로 △공기열 히트펌프 무조건 재생에너지 편입과 편향적 지원을 포함한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 △기술중립성과 시장자율성을 보장하는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기후·전력·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실증연구와 공개검증 선행 △시민·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등을 요구해왔다.
이성희 설비융합협회 부회장은 “지역특성·건물용도·에너지수급 여건 등에 따라 최적 열원기술은 달라질 수 있음에도 특정기술을 법에서 우대하고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기술중립성과 공정경쟁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에너지전환은 강제가 아닌 선택과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열·지역난방·고효율 가스보일러·하이브리드시스템 등 여러 현실적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일기술중심 입법은 에너지정책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태원 한국지열협회 회장 △김종국 기계기술인회 회장 △문종수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본부장 △박상욱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이사 △박정석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상무 △윤영삼 삼일이엔이 대표 △이성희 설비융합협회 부회장 △이종호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전무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