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KEAA)는 인도표준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이 추진하던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규정(OTR: Omnibus Technical Regulation)이 전면 철회됐다고 밝혔다.

인도표준국은 2024년 8월 OTR 기술규정을 발표하면서 건설·공작기계류 전반을 대상으로 신규 적합성평가제도인 Scheme X 인증을 의무화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규정에는 안전전요건 충족, 기술문서 제출, 라벨링·마킹 준수, 공장심사 등 인증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도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KEAA는 제도 안내 과정에서 관련 협·단체와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도에 건설공작기계 제품을 수출 중인 다수 기업이 신규 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 증가와 납기 지연을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KEAA는 이를 업계 공통 애로로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전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애로사항은 수출기업이 직접 해소할수 없는 무역기술장벽(TBT)에 직면한 사항이며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이 중심이 돼 지난해 인도정부에 공식서한 발송(3월)과 제2차 WTO TBT위원회를 통한 공식 이의 제기(6월)를 했다.

또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직접 인도를 방문해 양자회의(9월)를 개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다각적 채널을 통해 우리나라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그 결과 두 차례 규정 유예 끝에 올해 1월13일 인도 측은 “해당 규정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KEAA의 관계자는“공작·건설기계산업계는 대 인도의 수출 불확실성 해소로 올해 더욱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돼 환영하는 분위기다”라며“이번 인도의 규제 철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성과로 수출 기업에 큰 힘이 됐다”고 발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