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 등록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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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전 생애주기 관리 기업 인식전환 시급
예방정비·성능개선·E관리·디지털 유지관리시장 확대

 

기계설비법 제정을 계기로 기계설비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춰졌지만 현장에서 산업의 기술적 가치에 걸맞은 공사비와 발주방식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현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로 직접발주 법제화와 적정 공사비 확보를 꼽았다. 전문공사 보호구간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등 전문건설업체의 수주기반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허용주 회장를 만나 기계설비산업의 주요 현안과 향후 성장방향에 대해 들었다.

 

■ 현 집행부가 중심적으로 이어갈 과제는
현 집행부가 가장 힘을 싣고 있는 것은 직접발주 법제화와 적정 공사비 확보다. 기계설비법이 산업의 법적 지위를 만들어줬다면 이제는 그 지위에 걸맞은 공사비와 발주방식을 현실화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

 

정보통신·전기·소방 공사업법에는 이미 직접발주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기계설비는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현 집행부는 직접발주 입법성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적정 공사비 확보 차원에서는 산출내역 기재 의무화가 핵심과제다. 건설공사 계약 체결과정에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비나 법정 의무배치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비용이 결국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협회는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인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 기계설비산업 위상 강화를 위해 아직 부족한 부분은
협회는 기계설비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그 결실로 2018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됐으며 법 시행 이후 기계설비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산업 실태조사도 이뤄지면서 국가 차원의 정책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제도적 성과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다. 아직 공사비 산정이나 입찰과정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특성과 기술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그에 맞는 역할과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계설비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감리·시공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성능과 에너지효율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분야다. 설계단계부터 설비의 특성과 성능을 충분히 반영하고 감리와 시공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주체가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 기계설비업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제도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전문공사 보호구간의 연장 및 기준금액 확대다. 현재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는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 보호구간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상호시장 개방 이후에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비율이 전문업체의 종합시장 진출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보호구간마저 없어지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특히 기계설비분야 중소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협회는 보호구간을 최소한 연장하고 나아가 금액기준을 상향하는 동시에 일몰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법제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공사 부분을 시공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담당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법률상 근거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상생을 도모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수주 기회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다.

 

문제는 국가공사에서 이 제도를 실제 운용하기 위한 기준이 하위규정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국가계약법 제25조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근거만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체결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약예규에 맡기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역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통해 국가공사에 적용돼 왔다.

 

결국 법률에 근거를 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이 하위 행정규칙인 계약예규에 좌우돼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문제는 2020년 계약예규 개정으로 현실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상호시장 진출제도 시행을 앞둔 2020년 12월 공동계약운용요령을 개정해 전문건설업체의 부계약자 참여를 전제로 한 규정과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국가공사 발주를 뒷받침하던 계약예규 조항이 삭제되면서 법률과 실제 계약집행이 단절됐다.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생과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수주기회 및 시공책임을 보장하려던 제도의 취지도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한해 종전의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의 한시적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적용기간을 세 차례 연장했다. 그럼에도 특례 시행 이후 발주실적은 종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는 총 85건으로 연평균 약 17건이었다. 반면 개정 계약예규와 상호시장 진출제도가 시행된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총 39건으로 연평균 7.8건에 불과했다. 한시적 특례만으로 제도를 정상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 특례마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회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주계약자공동도급 특례를 연장하고 계약예규 개정으로 약화된 국가계약상 운영기반을 법률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건설경기 악화가 기계설비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들면서 폐업하는 건설사가 크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사 폐업신고 건수는 2,540건으로 집계돼 전년동기대비 24.9% 늘었다.

 

기계설비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협회가 지난 7월 공시한 2026년 시공능력평가를 보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평액 총액은 48조5,719억원으로 전년 51조2,266억원보다 5.18% 감소했다.

 

자재비와 인건비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이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자보상배율을 보면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기준 지난해 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0.95배에 그쳤다.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비용조차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7월 기준금리를 2.50 %에서 2.75%로 인상한 데 이어 8월에는 3.00%로 올렸다.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공사물량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추가적인 이자부담까지 견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건설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를 넘어 유동성 위기와 업계 전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 기계설비기업를 위한 금융지원과 정책적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특수설비시장 확대에 맞춰 기계설비기업도 사업구조 전환이 필요한가
사업구조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데이터센터를 예로 들면 일반 사무용건물대비 단위면적당 10~50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이중 최대 40%가 서버를 냉각하는 데 소모된다. AI서버의 발열량이 커지면서 기존 공랭방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냉수방식, 프리쿨링, 직접액체냉각 등 관련 냉각기술 자체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 흐름은 결국 기계설비기업이 다뤄야 할 기술의 난이도와 영역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들 첨단산업시설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온도·습도 등 공정환경을 초정밀하게 유지해야 하는 특수설비가 핵심이다.

 

협회에서도 특수설비시장을 기계설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다. 사업구조 전환은 개별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다. 기술·인력·투자 부담이 큰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협회도 기업들이 필요한 역량을 확보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 유지관리·운영서비스시장 확대가능성은
좋은 장비를 설치하는 것과 그 장비를 잘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효율 설비도 잘못 운전하면 고효율설비가 아니다. 유지관리는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설비의 상태와 성능저하를 미리 발견하고 최적 상태를 유지하는 ‘예방관리·성능관리’로 발전해야 한다.

 

특히 국내 건축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건축물의 설비를 어떻게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더 적은 에너지로 사용할 것인가가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다.

 

협회는 향후 시장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첫 번째는 예방정비·예측정비시장이다. 기존의 고장 후 수리방식에서 벗어나 온도, 압력, 진동, 전력사용량, 운전시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설비 이상과 고장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서비스다.

 

두 번째는 성능점검과 성능개선시장이다. 설비가 단순히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냉동기 COP, 펌프효율, 공조기 운전상태, 열교환성능, 제어상태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영역이다.

 

세 번째는 에너지관리·커미셔닝시장이다. 건물의 실제 에너지사용량과 설비 운전데이터를 분석해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의 운전시간과 설정값, 제어로직 등을 최적화하는 서비스다.

 

네 번째는 디지털 유지관리시장이다. BIM과 IoT센서, BEMS, AI, 디지털트윈 등을 활용해 설비현황과 점검·수리·교체 이력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상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유지관리서비스는 시공 이후에 따라오는 부대업무가 아니다. 예방정비, 성능점검, 에너지 최적화, 노후설비 개선, 디지털관리까지 연결된다면 기계설비산업의 독립적인 성장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유지관리·운영서비스시장 확대에 맞춰 업계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스스로를 ‘기계설비를 시공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계설비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는 향후 점검과 교체가 쉬운 설비를 계획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설계성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준공시점에는 설비별 사양과 시운전·성능데이터를 제대로 인계하고 운영단계에서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적정한 서비스 대가체계, 성능점검 결과의 데이터화, 유지관리와 성능개선공사의 연계가 필요하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설비와 점검항목뿐만 아니라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단순 법정점검시장을 넘어 진단·개선·에너지절감까지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기계설비업계 고령화와 청년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해법은
기계설비산업이 단순노동 중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숙련기술인과 전문기술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존중받는 산업이라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협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젊은 인재양성을 위해 전국 기계설비학과를 둔 대학에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규모를 전년대비 두 배로 늘렸다. 앞으로도 산학협력을 통한 지원과 인재양성사업을 더욱 확대해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기계설비산업에 관심을 갖고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숙련기술인이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산업문화 조성과 이미지 개선에도 앞장서겠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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