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22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유스타트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주거·생활 지원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LH는 9월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통합지원창구인 ‘LH 유스 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동안 임대유형별 신청 방법·접수 기간 등이 달라 불편했던 점을 고려해 기간 제한없이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신청인 만큼 제출서류 또한 간소화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요구되던 소득·자산 검증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타 임대유형과 동일하게 무주택 요건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기존에 건설 임대주택 신청 시 입주까지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1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H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방법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를 통해 LH로 신청사실이 전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로 직접 신청하도록 개편해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을 단축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관련 기준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이용기간 조건이 폐지된 만큼 복지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물론 손쉽게 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창구인 플랫폼을 개설했다”라며 “촘촘한 주거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출발을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계기간 간 긴밀하게 소통한 결과물”이라며 “개선된 주거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