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로 부처 추천 전문가들로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해 2035년까지의 부문별 감축수단과 감축잠재량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을 만나 2035 NDC 추진계획 등을 들었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소개하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상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 각종 온실가스관련 통계를 산정하며 검증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감축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사항인 만큼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토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점검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감축관련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동안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평가한다면
우리나라는 2030 NDC를 2018년대비 40% 감축을 설정하고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3,900만톤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축한 온실가스 양은 8,860만톤에 그친반면 2030 NCD 달성목표인 2018년대비 40%인 4억3,600만톤 감축을 위해서는 남은 5년동안 2억200만톤가량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보급 대폭 확대 △산업부문 탈탄소전환 △건물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무공해차 확대 등 부문별로 강도높고 속도감있는 감축 노력이 시급하다.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건물부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대비 32.8% 감축을 위해 ZEB와 그린리모델링(GR)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ZEB의무화제도는 지연돼왔으며 기축건물 GR에 대한 정부예산지원도 대폭 감소되는 등 녹색건축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또한 주거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냉난방·급탕용도의 열에너지의 경우 대부분 △도시가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탈탄소화하는 히트펌프 보급정책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글로벌 국가들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감축정책 추진동향은
주요 선진국들은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제고와 열부문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은 국가별로 ZEB기준을 마련하며 공공부문과 민간건축물의 ZEB 확대를 위해 인증제·규제(의무화)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ZEB와 GR에 대해 △세금감면 △보조금 △융자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노력하고 있으며 난방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등은 히트펌프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수입을 감소하기 위해 연간 히트펌프 판매량을 2배로 늘리는 REPowerEU 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까지 약 6,000만대의 히트펌프 설치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또한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개정을 통해 2040년까지 냉난방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퇴출하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히트펌프가 일반 보일러보다 가격이 높은 점을 감안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개별 가구당 신규 히트펌프 구입시 보조금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 2035 NDC 목표수립 진행상황은
2035 NDC 수립을 위해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전지구적 감축에 기여하며 미래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4가지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지난 9월19일부터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했다.

4가지 시나리오는 △산업계 의견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2018년대비 48% 감축목표안 △2050 탄소중립의 선형경로인 53% 감축안 △IPCC가 권고한 지구온도 1.5℃ 억제를 위한 경로로 61% 감축안 △전지구적 잔여 탄소예산을 고려한 시민사회 제시안인 65% 감축안 등이다.

건물부문의 경우도 이에 따라 2018년대비 47% 이상을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부문별 대국민 토론회에서 제시했다.

 

■ 2035 NDC 핵심 추진전략은

2035 NDC 이행을 위해서는 △열에너지 전기화 △건물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한 ZEB 주류화 △건물배출량 관리와 에너지효율 개선 강화 등이 핵심 추진전략이다.

이에 따라 우선 모든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ZEB 적용을 확산하고 매년 기축건물 GR을 확대하는 것을 NDC 목표시나리오에 적용했다.

두 번째로 건물부문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열에너지를 히트펌프보급을 확대해 전기화함으로써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히트펌프보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히트펌프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 개선, 해외사례를 참고한 신규 히트펌프보조금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에너지관리와 효율개선 등을 통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관리 강화다.

 

■ 향후계획은
대국민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 수송, 산업, 건물, 폐기물·흡수원 등 총 5차례의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산업계, 미래세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1월 중 우리나라의 2035년 NDC 목표를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건물부문 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ZEB, GR 확산과 히트펌프보급 확대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건축업계, 건축소유주. 임차인,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과 참여,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민간건축물 탈탄소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지방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인센티브정책이 절실하며 당장의 투자비용 부담보다는 중장기적인 에너지비용절감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건축시장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가정·상업 건물에서 일반 시민들이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 즉 냉난방온도 조절, 대기전력 차단, 불필요한 조명 끄기 등 에너지절감행태 개선을 위한 노력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