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 NDC를 지난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톤CO₂eq)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1월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며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민관합동 심의의결기구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2035 NDC안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 △2024년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을 보고했으며 위원회는 분과위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의결했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NDC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35 NDC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실현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추진하고 위원회에서는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해 개선·보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35 NDC, 2018比 53~61% 감축

 

정부는 2035 NDC를 지난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톤CO₂eq)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다.

 

이번 NDC는 단일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이 활용하는 방식인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하한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며 상한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또한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했으며 최신 통계기준을 적용해 기존 NDC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했다.

 

전력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대비 68.8%(59.6%)~75.3%(67.9%)를, 산업부문은 강도높은 혁신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 탈탄소화 △공정 전기화 △저탄소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4.3%(16.7%)~31.0%(24.0%) 감축할 예정이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과 그린리모델링(GR) 확산 및 열공급 전기화를 통해 53.6(44.5%)~56.2%(47.7%)를, 수송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2018년(2024년)대비 △60.2%(59.7%)~△62.8%(62.3%) 감축한다.

 

이외에도 가축분뇨 처리개선을 위한 △에너지화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 △재활용 확대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산림순환경영·국산목재이용 활성화 △CCUS 기술개발·상용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배출 저감·탄소 흡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2035 NDC 수립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을 수립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K-GX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선별, 재정·금융·세제·제도 등 통합지원을 통해 녹색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향후 10년간 탈탄소전환을 통해 녹색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총력지원하며 NDC 이행이 신시장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후테크 혁신기술 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12월부터 범정부 K-GX 추진단 구성을 통해 분야별 과제발굴과 업계 의견수렴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35 NDC(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최종확정하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발표한 뒤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제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25억3,730만톤

 

이번 제4차 계획기간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될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 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방향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기 할당계획안을 마련했다.

 

현재 배출권 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잉여량으로 인해 역대 최저수준 배출권 가격이 지속돼 시장원리에 따른 감축유인을 촉진하는 제도의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계 △시민사회 △배출권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2030 NDC 달성을 유도하며 산업계의 감축여건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해왔다.

 

계획에 따르면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로 상향하되 이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부문의 95% 업종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발전 외 부문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해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을 약 89% 수준으로 설정했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해 총 25억3,730만톤을 설정했으며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경로를 적용해 2030 NDC 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톤을 설정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 운영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해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배출권을 운영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기업건의를 수용했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차입 기준을 확대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했으며 상쇄배출권도 3기 수준(배출권 제출수량의 5%)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전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일부 변경래 3기 전환(발전)부문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만5,200만톤을 조정했다

 

정부의 관계자는 “3기 과잉할당이 발전사 귀책이 아닌 점을 고려할 것”이라며 “그간 관련 발전사 대상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접수된 발전사 의견을 적극 수용해 앞으로의 조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기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16회의 업종별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했으며 그간 접수된 업종별 특성과 관련된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수용해 제도의 공정성과 기업의 제도이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기후과학기반 탄소중립 박차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과학기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핵심 기후변수(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기온, 강수량 등 100여개)를 선정하고, 위성, 선박, 항공기 등을 활용한 3차원 입체관측체계를 구축해 감시·관측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수준의 기후감시체계를 맞출 계획이다.

 

또한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후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수행을 위해 100년 후까지를 전망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해 보다 확장된 기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기후예측기술 고도화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량, 질병, 홍수, 가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감시·예측을 강화하고 주요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 작황·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한 감시·예측기술을 개발해 관련 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기후변화 감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분석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정부 정책의 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IPCC와 WMO 등 국제기구의 감시·예측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국민체감형 콘텐츠 개발과 미래세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NDC 달성 위한 재생E 보급확대 시급
탄녹위는 매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가 확대 등 점검위원을 보강하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로 이행점검 결과를 부처에 사전 공유해 정책환류를 강화했다.

 

평가결과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이행노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보급 확대와 에너지전환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로 OECD 평균인 34.4%대비 낮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며 무공해차 보급은 목표인 누적 103만대대비 72.8% 수준으로 보급확대를 위한 개선정책도 요구구되고 있다.

 

한편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며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