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12월4일 토즈모임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배출권거래제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11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기 할당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들은 내년부터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고, 배출량 감축노력과 배출권거래 등을 통해 제도를 이행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정부완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4기 할당계획 준비사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정부의 제4기 할당계획 후속조치과제와 기업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발전사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내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점차 증가해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도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을 단순히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탈탄소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4기 할당계획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팀이 유럽, 미국 등 해외제도 운영현황과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내년 6월까지 마련할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