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는 기계설비법령 운용과 현장 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기술기준 정비 등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기계설비분야 외에도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건설기계·자재, 공사비 등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을 만나 기계설비법 시행 성과와 제2차 기계설비발전기본계획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 기계설비란 무엇인가
기계설비는 건축물 및 시설물에 설치돼 깨끗한 물과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는 중요 시스템이다. 건물의 기초, 기둥, 벽체 등 구조부가 인체의 근·골격계에 비유된다면 기계설비는 호흡·순환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경제활동의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 기계설비법 시행 5년 흘렸다. 그동안 성과를 평가한다면
2020년부터 기계설비법 시행 후 5년이 지났다. 기계설비 설치공사 절차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제도가 현장에 점차 안착되고 있으며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체계, 산업 실태조사, 온라인 정보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를 통해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나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비효율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기계설비법 시행 전과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계설비법 시행 전 기계설비 관련 제도가 다양한 법령에 분산돼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행 초기 전반적인 제도 기반을 다진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의무화,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등 제도적 절차가 정립되면서 설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 성능점검업과 유지관리업 정착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계설비의 중요성과 산업적 역할은 매우 크지만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제도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유지관리 의무 수준과 관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인력선임과 성능점검비용 부담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계설비의 중요성과 제도 취지, 현장의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2차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무엇인가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은 기계설비법에 따른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기계설비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산업 기반 강화, 기술혁신, 시장 확대,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표로 관련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제1차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2021～2025)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의 산업 및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전략이 필요해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 1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성과는
제도, 기술, 시장 등 3대 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과제 및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 전략은 제도적 지원 기반 구축으로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정례화와 특수분류체계 승인 등 통계조사 기반 마련이 포함됐다.

두 번째는 기술혁신 기반의 경쟁력 강화로, 혁신기술 개발과 생산성·품질 향상, R&D 추진 과제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시장개척 및 일자리 창출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적극 추진한 결과, 산업 실태조사의 국가통계 승인, 특수분류체계 도입,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MIS) 구축,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마련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 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제1차 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역할이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정책 추진체계와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아울러 AI, BIM, OSC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마련,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지원, R&D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정책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 2차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중점을 둔 분야와 이유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 기계설비는 산업계, 학계, 지자체, 공공기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분야인 만큼 정책과 현장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반영하고자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며 세부 과제 선정과정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다.

 

■ 최근 설비업계에서 '기계설비기술관리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계설비 설계·감리분야 발전을 위해 엔지니어링업계를 중심으로 기계설비기술관리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계설비법이 유지관리 등 운영단계에서의 성능 최적화를 중시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만큼 기계설비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설계·감리영역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기존 기계설비 관련 법령과의 연계 및 중복 방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업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법과 제도는 산업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하며 현장경험과 업계의견은 정책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준다면 정부 역시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