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해 △다회용기 활성화 △통신인프라·태양광폐패널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체계 구축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1월26일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2026년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사회전반에 걸친 촘촘한 순환이용체계를 마련해 체질강화를 병행하며 안정처리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국가적인 비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새정부 출범 이후 플라스틱·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시안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 전환을 추진했다.

 

다회용기·폐의류 등 순환이용 내재화
기후부는 현장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규제를 정비하며 다회용기 활성화를 지원해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실태조사·현장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중이다.

 

또한 정부청사 일회용컵 반입금지 추진으로 공공부문에서 다회용컵 사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며 다회용기 사용확산을 위해 경제계 협업으로 대형사업장 내 카페·구내식당 등에서 확산을 추진한다.

 

동일재질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는 파·분쇄 후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해중합을 통해 장섬유를 만드는 순환이용체계 구축한다. 폐의류 순환이용 규모 확대·경제성 제고를 위한 분리·선별 자동화기술 등 개발도 병행한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식음료용 고급 펄프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종이팩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배출·수거물량 증가에 대비해 전용수거함 제작기준 마련·전용 수거봉투 배포 등 기반시설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 생산자에게 해당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 회수·재활용 책임을 지우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으로 전환해 재활용 사용이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이며 재질단일화 등 재활용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기존 50종에서 전품목으로 확대되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확대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폐가전·전지수거함을 지난해 2만개대비 2배 이상 확충하는 등 수거기반시설도 개선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부문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며 음식물쓰레기·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생산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바이오가스화 시설확충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기관협업을 바탕으로 보조연료 혼합허용, 형태·발열량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과 시설을 확충한다. 지역별 돈분·우분 발생량·처리현황 등을 분석해 지역단위 에너지화 사업규모를 산출하며 바이오가스·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기반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자립마을 표준사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기반 마련
기후부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미래폐자원 순환이용기반 마련을 위해 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서버·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 △과기정통부 △이통3사 등 관련기관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해체 △거점회수 △재활용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순환이용 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태양광폐패널 배출증가에 대비해서는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해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실효적 순환이용 촉진통한 순환경제 체질강화
기후부는 제품설계·생산단계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에코디자인은 품목별 친환경 설계기준을 마련해 설계·생산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2024년 7월 관련법 발효 이후 품목별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도 △국제동향 △국내여건 △업계의견 등 검토를 통해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품목을 지정 후 전담협의체 운영을 통해 품목별 기준이 관련업계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숙의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순환고리가 끊어지는 열적재활용(Thermal Recycle)보다 재생원료 생산과 같이 물질자체를 다시 활용하는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e)·열분해 등 지속적인 순환이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 촉진을 위해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 간 재활용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열분해활성화를 위해 열분해시설에 반입되는 원료품질기준 실증을 위해 정부가 과제를 선제안 후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형태인 기획형 규제특례를 추진하며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수거부터 활용까지 폐비닐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수행한다.

 

또한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별 제도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포장재·제품이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나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국내 제조·수입업자만을 의무대상자로 하고 있어 국내정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산업계 순환이용 경쟁력 제고위한 방안추진
기후부는 산업단지·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특례가 적용될 경우 △수집·운반 △인수·인계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폐기물규제 적용이 면제돼 기업·산단 순환이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무채굴·순환이용 극대화를 위한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도 모집·지원한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산단과 탈탄소 순환경제로 전환을 선언하며 기업·산단별 여건진단·이행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지속가능 순환경제위한 국가적비전 마련
기후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중장기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함께 △생산 △유통 △소비 △순환이용 등 전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이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론화를 위한△전문가토론회 △순환경제협의체 △중앙·지방협의체 등 운영을 진행하며 여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등 폐자원 품목별 물질흐름통계를 고도화한다. △원료 △생산 △수집 △처리 등 전과정에 걸친 물질흐름 분석(Material Flow Analysis)을 시스템화하며 법령상 근거를 신설을 수행한다.

 

또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관리하며 순환경제 관련 각종정보를 도표화해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대국민 배출편의 제고를 위해 폐기물 종류·배출방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마련도 착수한다.

 

기술혁신 통한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
기후부는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완전자동화 △핵심원료·소재 회수 △고부가가치화 등 기술개발을 이어가며 습식제련 처리공정 친환경·고효율화 전환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한다.

 

특히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기술 실증도 추진해 새롭게 부상하는 폐자원 순환이용 이슈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비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빈틈없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