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는 열에너지산업 효율화와 탈탄소전환을 총괄하고 있다.

 

열에너지정책 최우선 실행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 난방시스템에서 벗어나 히트펌프를 중점보급하기 위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 화 방안’을 마련했다.

 

열에너지정책 중심에서 △히트펌프 보급확대전략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등을 기획하고 있는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을 만나 최근 정책구상과 향후 계획 등을 들었다.

 

■ 열산업혁신과 핵심역할은
열산업혁신과 신설을 통해 열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열관련산업을 육성하며 열에너지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하는 것이 핵심이다.

 

■ 국내·외 열에너지정책을 평가한다면
해외에서는 이미 열을 독립적인 에너지축으로 인식하고 제도화가 진행 중이다. 반면 국내는 전력중심 정책이 우선돼 열에너지정책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다.

 

이제는 건물·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열에너지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건물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은
건물부문 탈탄소화 핵심수단은 ‘히트펌프’다. 지열·수열·공기열 모두 히트펌프를 통해 전기화하고 그 전력을 재생전력 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또한 여러 열원을 조합해 탄소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공정열을 재활용하며 이때 드는 연료를 저탄소열원으로 바꿔야 한다. 이때 재생전력을 P2H 등 섹터커플 링을 통해 분산에너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열에너지분야는 전력과 달리 통합된 정보·통계체계가 미흡해 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목표설정 배경은

현재 단독주택에서 화석연료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약 250만가구 정도다. 이 물량을 우선 대체하며 나머지는 공동주택과 상업부문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때 지열이나 수열은 장소와 현장여건에 따른 제약이 있으며 태양열은 급탕 이나 온수위주로 활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난방부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지열·수열·태양열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공기열 히트펌프 도입이 필요하다. 공기열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건물전반에서 설정한 보급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과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당시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히트펌프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명확한 정책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보조금중심 지원만으로는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어 재생에너지로서 법적지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행령에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후속적으로 EU사례처럼 일정 수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동전력을 제외한 열생산분만을 재생에너지로 보는 원칙도 분명히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추진과정에서는 업계와 전문가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고시제정시 행정예고 등의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 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PVT 등과 히트펌프를 조합한 모델 등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 3월에 발표 예정인 열에너지 로드맵에 대한 관심도 큰데

3월에 발표될 열에너지로드맵은 단기간에 세부이행과제까지 담은 로드맵이라기보다는 열에너지관리 혁신전략이나 방향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법·제도 △열생산·소비 △열산업 육성 △열기술 등 카테고리를 둘 예정이며 재생열에너지의무화제도(RHO) 도입가능성도 검토하며 소비·생산분야 열원별 정책설계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법·제도부문에서는 열지도고도화나 열통계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방향을 전략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올해 히트펌프 보급계획은
올해 약 2,600가구 보급물량 중 대부분이 제주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히트펌프를 P2H개념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리조트 등 다양한 건물 유형에 히트펌프가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히트펌프 보급 초기단계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기술검증을 진행한 뒤 성능이 확인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은 지자체 매칭형태로 추진되는 데 제주도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강해 원활한 히트펌프보급이 예상된다.

 

■ 열에너지정책에서 히트펌프 외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는
집단에너지와 산업부문 열전환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건물난방부문에서는 지역난방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도시가스기반 난방은 단계적인 전환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LNG기반 열병합발전은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탈탄소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히트펌프 적용확대와 미활용·폐열활용과 청정열원 도입이 추진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유연탄 등 화석연료기반 공정열 사용을 줄이며 공정열 재활용과 저탄소열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체 열요금부담과 경쟁력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병행된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며 예산과 정책인센티브 등을 통해 민간확산을 도모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열지도고도화와 열통계구축 등 정책기반 인프라정비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은 등한시했던 열과 관련된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며 정책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제도설계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오해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여러 제도를 발표하며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길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

열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산·학·연이 정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길 바라며 학계나 업계에서도 필요한 기술개발이나 제도·인센티브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주며 제도 개선을 향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