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약 100GW 보급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에너지전환정책실의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은 국정과제 38번 ‘경제성장 대동맥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국정과제 39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대전환’을 담당하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대전환을 주도하는 핵심부서다.

 

지난해 약 3.8GW 규모 재생에너지를 보급해 2022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육상·해상풍력 전략 수립 등 2030년 100GW 보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으로 전력망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가기간망설비를 지정했으며 지산지소형전력망 구축을 위한 추진단 운영과 7개 분산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및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과 합리적인 중·장기 전원믹스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에 부합하는 안정적 전력시장시스템과 거버넌스 구축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100GW를 위한 보급 가속화 및 비용절감 △전력망 운영혁신·확충 및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에너지전환을 포용하는 전력시스템 구축 △원전정책 수용성·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개편… HP 도입 확대 위한 토대 마련

새 정부 국정과제와 2035 NDC 이행을 위한 에너지종합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을 수립한다.

 

해당 계획에는 △유연성전원 확충계획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노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방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괄위원회와 함께 △수요계획 △설비계획 △계통혁신 △시장혁신 △제주소위 등 5개 소위를 운영한다.

 

상반기 중에는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안을 수립하고며 지역·근로자 지원을 위한 석탄발전 폐지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계절과 시간대별로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저녁과 밤 시간대의 요금은 인상하는 반면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에 추진한다. 이는 낮 시간대로 수요를 유인해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다.

 

주택용 히트펌프를 대상으로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 또는 일반용 요금선택을 허용해 국민 요금부담 완화와 난방전기화를 지원하고 송전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개편에도 박차를 가한다. 봄‧가을 경부하기에 발전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보상받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자원 제도를 1분기 중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력시장에서 결정하기 위해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가격입찰 제도는 성과점검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육지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시간‧예비력 시장과 양방향 입찰 등 중장기적인 전력시장개편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력망 안전성과 전력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등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사회·전문가·유관기관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발전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반기 중 전문가 용역을 실시해 발전공기업 기능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다. 여름·겨울철 전력피크에 대응해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수립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가동 축소와 운영개선 등을 병행한다.

 

전 세계 에너지전환 가속화와 재생에너지·K-그리드 등 협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에너지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간 협력과 국내 K-그리드 기업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100GW 위한 보급 가속화 및 비용절감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과 학교 등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50곳 이상과 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며 학교 태양광은 2026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400개 이상 학교로 확대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장 지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보급도 적극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이 경제성 확대로 이어지도록 제도개선에도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용량단위 목표부여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설비는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보급확대와 비용저감을 가능케 하도록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원별 특성에 맞춘 비용절감 지원을 위해 태양광의 경우 정부지원·공공기관 사업에 대해 설치·조달·운영 등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비용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 확산·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 효능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신규사업으로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500개 2030년까지 총 2,500개로 전국에 확산한다.

 

이를 위해 2월 중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해 관계부처와 협력하해 △수요조사 △부지 발굴 △지정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기술개발 지원을 고도화하기 위해 초고효율 탠덤셀개발과 함께 유기박막형과 수직동서형 등 공간 활용도가 높은 기술에 대해서도 실증을 지원하고 20MW 이상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이행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력망 운영혁신·확충 및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접속 확대 △계획입지 활성화 △기존망효율화 등 전력계통 전주기 혁신방안을 마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분산형 전력망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지연되는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해 유연한 배전망 운영으로 재생에너지 추가접속을 확대하며 농공단지·캠퍼스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전력다소비 시설의 전력 자급률을 높인다.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한 7개 분산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 중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을 발족해 특구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지원한다.

 

상반기 중 지산지소 실천과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를 제정하고 수요 분산에 따른 적정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전력망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전력망 활용을 극대화한다. 전력망 접속과 관련하여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체계를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전력망이 가장 필요한 사업자가 우선 접속하는 방향으로 검토·개선해 전력망활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계통안정성 확보범위 내에서 유연접속을 확대하며 기존 전선을 대용량 전선으로 교체하는 등 기존 전력망의 송전용량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인다.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사업의 계통우선접속을 위해 상반기 중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특별법을 개정해 계통 우선접속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폐지되는 석탄발전기의 접속선로 활용방안 마련과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공동접속 인프라(에너지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 간 융통선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개발을 지속추진하고 개발된 초고압직류송전 기술의 실증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 설립도 추진한다.

 

제12차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전망을 반영해 계통안정화설비 보강과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 선로 시기·규모 최적화 방안 등을 반영한다.

 

전력망 건설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확보를 위해 전력망위원회 내 ‘전력망 건설 갈등관리 전문소위’를 신설·운영하고 한전 내에도 건설 전 단계에서 주민과의 소통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인버터 성능개선 지원을 지속추진하며 신규 진입설비가 필요한 계통안정화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1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구름 영향 예측 인공지능 모델도 연내 활용할 계획이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2026년은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확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 시대에 대응해 전력망, 전력시장, 요금체계 등 전력시스템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라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우리 전력시스템과 협치(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은 전력산업정책,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전력계통 구축·운영 등 전력산업 전반을 총괄하며 △전력수급 안정 △재생에너지·원전 등 조화로운 전원구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산업육성 △원전 운영·관리·생태계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