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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농식품부, 물관리정책 협력 강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친환경농업 확산 등 MOU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3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부처 협력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을 연계해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지속가능성은 높이는 상생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수질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수단이다.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지원을 확대해 수계오염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

 

토양검정과 적정시비를 통한 시비량 저감은 비료비용을 절감해 농가경영부담을 낮춘다. 또한 완효성 비료보급과 물꼬설치 등 최적관리기법은 농작업효율을 높여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양수장을 개선해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해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을 줄이며 영농환경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 부처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정례운영하며 실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추진상황 점검과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취·양수장 개선은 수질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이끄는 구조적 해법”이라며 “환경정책이 농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적정시비와 최적관리기법 확산은 농가비용과 노동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농업혁신정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힌편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낙동강 등 주요 수계수질 개선을 포함한 농축산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발전을 함께 달성하는 부처간 협업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