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는 지난 7월30일 도심 내 빈 상가, 숙박시설과 같은 유휴공간을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간담회는 ‘비주택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사업 공고 설명 및 참여절차 △관련 제도 개선안 안내 △현장 의견 수렴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비주택을 거주공간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비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신축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아 주거공간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도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주거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해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상세히 제시했다.

그간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됐던 LH의 매입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해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9월 개정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개정 전이지만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번 LH의 비주택 리모델링사업 접수시 ‘공장(지식산업센터)’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 계획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2) 계획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 내용3)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HUG 보증4) 계획 등 다각적인 방안도 소개됐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후에는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청년층 등에게 필요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공급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 주택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심 내 위치해 있는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단기 공급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