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실현을 위해 2027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대비 6조2,000억원(9.9%) 증액된 규모다.

 

국토부의 2027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온전하게 편성된 첫 예산으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와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다.

 

특히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과 집행부진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했다.

 

국토부는 2027년 예산안을 △민생활력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했다.

 

주거·교통분야 민생지원 강화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 이상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 주거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026년 19만4,000호대비 12% 이상 증가한 공적주택 21만8,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중 역세권·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기 위한 6조2,000억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이어 PF대출을 받은 주거기설의 사업장 조기착공시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사업’과 개발사업 착수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 등을 추진해 주택 공급속도 제고에 나선다.

 

신성장동력 확충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스마트건설기술 등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 실증랩(Lab)과 실·검증을 위한 비용 및 인증에 585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고부가가치산업인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도급·시공 중심의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재정 1조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해 국내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등 창업지원과 함께 △해외건설(40억원) △공간정보(22억원) △건축설계(10억원) △제로에너지건축(3억원) 등 국토교통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 일자리 교육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 성장 인프라 구축 추진
지방 거점성장을 위해 지역 성장 인프라를 신규 구축할 방침이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활성화지역을 지정해 공실 임대·매입을 통한 공간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청년·문화·예술인·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신규사업(294억원)을 추진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인재양성 및 지역주도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구축하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대한 예산도 기존 61억원에서 9억원 상향된 7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더해 SOC 건설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도 적기 반영했다. 도로건설의 경우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198억원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 1,110억원 △양주장층-광적 국지도 건설 147억원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

 

철도건설은 GTX △A노선 140억원 △B노선 3,662억원 △C노선 716억원을 비롯해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비 4,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비 2,150억원 △남부내륙철도 공사비 2,006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 공사비 1,413억원 등이 반영됐다.

 

공항건설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4,311억원 △새만금 신공항 사업비 1,200억원 △울릉도 소형공항 공사비 1,137억원 △대구경부통합신공항 민항 보상비·설계비 202억원 등이 편성됐다.

 

국민 안전 확보 본격화
생활터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노후관로 등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기존 4,360km에서 5,000km로 확대하고 긴급복구 등을 통해 땅꺼짐에 대한 안전을 본격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에 대한 화재안전 개선 지원(50억원)과 함께 공장·창고에 대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조사(314억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도로, 항공, 철도 등 SOC 유지관리는 5조1,000억에서 5조3,000억으로 확대됐으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41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