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주택공급 확대방안’(2025년 9월7일)의 후속조치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개략 사업성 검토)‘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는 법령․조례상 입안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추진절차도 복잡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초기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부동산원은 △법령(조례)에 따른 입안요건 검토 △주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개략 사업성 검토 △절차와 제도 이해를 돕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지자체의 입안 판단을 돕는 사전검토 등 정비사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개략 사업성 검토)은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컨설팅 이후 △입안 동의서 징구 △추진위 구성 △정비계획 작성 등 입안단계의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구역을 확대하고 지원 이후에도 지역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민의 의사결정이 실질적인 입안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또는 지자체는 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중복 신청 배제 등 내부 선정기준에 따라 접수된다. 주민신청 시에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정보무늬(QR코드)도 제공된다.

또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 외에도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역시 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의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사결정 지원, 입안요건 검토,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해 도심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