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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연내 도시재생 뉴딜 성과 가시화”

사업기획단·실무위 운영…지자체 인센티브·패널티 도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남 통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생활SOC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통영은 첫 번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신산업기능을 부여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상징적인 재생사업(anchor project)의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전문가 간담회에서 “뉴딜정책이 도입된 지 3년차인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189곳의 뉴딜사업을 현장 밀착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부서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시‧도 중심의 권역별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와 함께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전수점검한 바 있다.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아이돌봄시설, 마을도서관, 임대주택 등 주민 체감형 사업 369개를 선정하고 이 중 연내 191개 사업착공, 51개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부지 확보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조직인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확대해 지자체의 사업관리 및 위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LH 등과 함께 매주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는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패널티는 시·도 선정물량 조정, 도시재생 관련 사업 선정‧지원 배제 등이다.



김현미 장관은 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앵커역할을 할 폐조선소 부지를 돌아보고 “통영과 같이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에는 벤처‧중견기업이 입주하고 인재가 모여드는 신산업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 주도로 저렴하고 매력적인 산업‧주거‧상업‧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연내 3곳 내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 중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식을 구체화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필수적인 지원사항 등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 나갈 계획인 만큼 지자체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점검‧관리해 달라”라며 “사업 추진 노하우를 가진 LH 등 공공기관도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