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대부분,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 지자체로부터 건설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는 △2016년 87건 △2017년 67건 △2018년 75건 △2019년 135건 2020년 현재 46건으로 총 410건의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개시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3건 △2020년 현재 0건으로 총 24건에 그쳐 사업 개시율이 고작 5.8%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총 2만1,522MW 중 464.4MW로 2.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풍력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152건으로 가장 많은 허가가 났지만 사업개시는 단 4건으로 개시율은 2.6%에 그쳤고 해상풍력은 5년간 23건, 총 3,333MW의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 1건도 없었다.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최종허가 전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데 관할 지자체에는 지역수용성을 확인하며 한국전력공사에는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 계획대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허가절차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의 건설인허가단계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
허가 | 사업 개시 | 비율 | 허가 | 사업 개시 | 비율 | 허가 | 사업 개시 | 비율 | 허가 | 사업 개시 | 비율 | 허가 | 사업개시 | 비율 | 허가 | 사업개시 | 비율 | |
해상 풍력 | 2 | 0 | 0% | 4 | 0 | 0% | 5 | 0 | 0% | 7 | 0 | 0% | 5 | 0 | 0% | 23 | 0 | 0% |
풍력 | 62 | 3 | 4.8% | 37 | 0 | 0% | 34 | 1 | 2.9% | 11 | 0 | 0% | 8 | 0 | 0% | 152 | 4 | 2.6% |
태양광 | 4 | 0 | 0% | 7 | 2 | 28.6% | 13 | 5 | 38.5% | 32 | 1 | 3.1% | 11 | 0 | 0% | 67 | 8 | 11.9% |
수상 태양광 | 1 | 0 | 0% | 1 | 1 | 100% | 4 | 0 | 0% | 12 | 0 | 0% | 3 | 0 | 0% | 21 | 1 | 4.7% |
기타* | 18 | 5 | 27.8% | 18 | 3 | 16.7% | 19 | 1 | 5.2% | 73 | 2 | 2.7% | 19 | 0 | 0% | 140 | 11 | 7.8% |
합계 | 87 | 8 | 9.2% | 67 | 6 | 9% | 75 | 7 | 9.3% | 135 | 3 | 2.2% | 46 | 0 | 0% | 410 | 24 | 5.8% |
<3MW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개시 현황(단위: 건)>
김정재 의원은 “3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만 내주고 건설인허가 단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등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장애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