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체결 이후 첫 번째로 시행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결과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대비 3.5% 감소했지만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주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후원으로 3월15일 개최된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및 방안, 정책 등이 제안됐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정책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용자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면 혁신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은 건물별 탄소배출, 용도별 탄소배출 한도 등 정확한 데이터 구축과 정보제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별 주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양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언 선임연구위원은 “각 사용 주체가 판단할 수 있는 행동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탄소 연말정산, 탄소 종합배출세, 배출기반 에너지 누진요금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철수 서울대 교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사용자 행태(OB; Occupant Behavior) 변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건물에너지 저감 △건물에너지 평가 툴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통계를 보면 행동변화, 수요회피에 따른 감축 기여도가 2030년 8%에서 2050년 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냉난방에 집중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논의가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서울시는 2026년부터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표준배출 기준을 통해 민간건물 감축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라며 “건물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를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재성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은 “사용자 행태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건물에너지 효율화정책을 통해 탄소중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이 동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