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형 RE100캠페인 본격도입

2021-01-06

K-RE100,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 권고
제3자 PPA·녹색프리미엄·REC 등 조달수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5일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RE100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으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산업부는 2020년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RE100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및 설명회 등을 병행한 결과 국내기업 최초로 글로벌 RE100캠페인에 공식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돼가고 있다. 

현재 280개 이상 글로벌기업이 글로벌 RE100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국내기업은 6개 사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형 RE100 모든 전기사업자 참여 가능
올해부터 시행될 K-RE100 제도의 주요특성은 △참여대상 △에너지원 △조달수단 △사용목표 △참여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글로벌 RE100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 100GWh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고 있으나 K-RE100은 전기사용량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캠페인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녹색프리미엄제, 제3자 PPA(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구매, 자가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K-RE100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지침을 개정 중이다. 

또한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조달수단 확대기반 마련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제3자 PPA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등이 있다. 

제3자 PPA는 1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3자 PPA가 도입될 경우 국내기업의 RE100 이행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거래방안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고시 제정, 한전의 약관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제3자 PPA를 도입할 예정이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한전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로 1월5일부터 한전 및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21년 입찰공고를 시행한다. 

녹색프리미엄 판매량은 RPS(신새생에너지 공급의무화), FIT(발전차액 지원제도)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되며 녹색프리미엄 구매 희망자는 2021년 연 단위 구매희망 발전량과 구매가격을 입찰할 수 있다. 낙찰된 발전량은 참여자별로 월 단위로 배분돼 낙찰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된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가장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며 전기소비자가 지불한 녹색프리미엄은 에너지공단에 출연해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RPS 공급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도 올해부터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에너지, 폐기물 등 비재생에너지 REC는 제외한다.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RPS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분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고는 1월11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K-RE100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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