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 9월 발전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해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 한 결과, 전년대비 4.4% 감소한 6억2,420만톤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잠정배출량의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부문에서 발전량이 전년대비 1% 감소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발전인 원전(4.4TWh↑)과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3.5TWh↑)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전환(전기·열생산)부문 배출량이 7.6%(1,650만톤)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경기회복 영향으로 배출량이 일시 증가했지만 지난해 7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한 2022년 잠정배출량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버텨야 산다!
전 산업분야에서 체감되는 경기침체는 우려를 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수주가, 설비업계에서는 설계 자 체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업역 특성상 설계 이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에 걸쳐 기계설비들이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재 설계나 수주가 없다는 것은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손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지난 3년간 건설자재가격이 35.6% 급등했지만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안정세라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침체 극복방안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거나 시장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시그널을 발표해 왔습니다. 건설경기 부진은 후행산업인 기계설비업계에는 치명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건설경기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취임 이후 차근차근 준비했다면 임기 절반이 넘는 이 시점에서 지방이전이 본격화될 수 있었으며 지금처럼 건설경기 부진이 길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재비 비중이 높은 기계설비업계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사실상 없어보입니다. 결국 버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지만 업계에서는 한숨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라는 웃지못할 얘기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온실가스 문제로 돌아가서 정부의 분석은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올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부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결국 경제를 멍들게 할 뿐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지만 대책이 없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