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2020-10-11



최근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ZEB)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그린뉴딜 정책으로 도시·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확대가 추진될 전망이어서 관련산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신축건물 제로에너지화,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 지구단위 제로에너지화 등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마련, 로드맵에서 제시한 시간표를 이행하고 있다.

국토부 녹색건축정책을 총괄하는 김상문 건축정책관을 만나 다각도로 추진되는 정부정책 현황을 짚어보고 방향성을 들었다.

■ 그린뉴딜에서 그린리모델링의 비중은
한국판뉴딜정책의 일환인 그린뉴딜은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국내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며 3개분야, 8개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 소관인 그린리모델링은 지난 7월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구조 대전환을 목표로 거시적 비전을 제시한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이 중요한 국가과제로 선정됐다는 것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창출 등 그린리모델링 효과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일자리창출 및 국민의 가시적 체감효과 등을 인정받아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되는 등 한국판뉴딜 미래비전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건축정책국 녹색건축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과제의 일부로 추진 중인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동에 대해 에너지성능 및 실내 환경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21년까지 2년간 매년 약 1,000여동 내외사업에 국비 약 2,200억원을 지원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판뉴딜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만큼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이번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그린리모델링의 본격적인 확산은 물론 그린리모델링이 그린뉴딜의 성공을 견인하는 중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은
올해 추진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공공건축물분야다. 이번 사업은 그린뉴딜 핵심사업으로 15년 이상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인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에 대해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2021년까지 국비 약 4,500억원을 지원하며 올해의 경우 이중 절반인 공공건축물 900여동에 공사비 약 2,200억원을 지원해 우선 추진한다.

9월15일 기준 총 789건이 선정됐고 수시공모를 지속 시행해 9월 말까지 50~100여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총 900여건 내외를 선정해 연내 그린리모델링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중·장기 그린리모델링 계획은
정부는 우선 2021년까지 계획된 그린뉴딜 관련 그린리모델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민들이 그린리모델링의 여러 효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그린리모델링 본격 확산의 전기로 삼을 계획이다.

현재 주어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의 대상과 지원범위 확대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협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술고도화 및 일자리창출, 인력양성 등 관련산업 기반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최근 건축물에너지정책에 저탄소 미래사회로의 전환이 핵심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올해 7월 한국형뉴딜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ZEB의무화 적용시점 조정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ZEB적용시점은 2025년이었으나 한국형뉴딜에 따라 시기가 2023년으로 조정됐습니다"



■ ZEB의무화 일정도 앞당겼는데
국토부는 2016년 ‘ZEB활성화 추진방안’을 통해 ZEB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6월 ‘ZEB보급 확산 방안’을 수립해 세부 로드맵을 확정했다.

세부로드맵은 2020년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00㎡ 이상 민간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공공·민간건축물에 대해 ZEB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건축물에너지정책에 저탄소 미래사회로의 전환이 핵심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올해 7월 한국형뉴딜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ZEB의무화 적용시점 조정이 포함됐다.

당초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ZEB적용시점은 2025년이었으나 한국형뉴딜에 따라 시기가 2023년으로 조정됐다.


■ ZEB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국토부는 ZEB의무화 로드맵 이행과 ZEB 보급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단독주택에 ZEB를 적용하는 ‘로렌하우스사업’이 있다. 로렌하우스사업은 공공이 선도해 임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다양화하고 입주자 삶의 질 제고와 정부정책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2019년 2월 세종로렌하우스(118호), 김포한강(120호), 오산세교(60호)에 298호를 준공한 1호사업의 입주율은 99%에 달한다. 현재는 2호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3년 초까지 세종(78호), 화성동탄2(332호), 부산명지(64호) 등에 474호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19년 과천지식 신혼희망타운 547세대, 인천검단 장기임대 1,188세대, 남양뉴타운 민간공동사업 606세대 등 3개지구를 선정해 패시브·액티브 최적설계를 통한 ZEB예비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2025년 공동주택의 ZEB의무화 전 장기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단계별 ZEB 조기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로에너지개념을 지구 또는 도시 단위로 확산코자 공공주택지구 2곳(구리갈매역세권, 성남복정1)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 6월에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제로에너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2020년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산의 원년이 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이 그린뉴딜의 10대과제로 포함돼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에 대한 개선사업이 2년간 약 7,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연말에는 기존건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향후 녹색건축정책을 이끌 기본방향은
지난 2012년 녹색건축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가적 목표와 시장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건축물에너지 데이터구축 등 녹색건축 관련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녹색건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ZEB의무화 로드맵에서 나아가 신축건축물에 대한 면적기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세부로드맵을 발표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여건을 더욱 공고히 했다.

2020년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산의 원년이 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그린리모델링이 그린뉴딜의 10대과제로 포함돼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이 2년간 약 7,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연말에는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0여년간 녹색건축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에 노력해 온 정부는 앞으로 산업, 인력, 제도 등 녹색건축 각 부문을 고도화‧선진화하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녹색건축이 더욱 보편화되고 널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건축과 관련한 정부의 중장기적 기본개념과 비전은 지난해 발표한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이하 녹기본)에 잘 담겨 있다. 제2차 녹기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한다.

녹기본에서 표방한 녹색건축 관련정책의 기본방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4년 BAU대비 22.7% 감축)의 선제적 달성’과 함께 이를 통한 ‘녹색건축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다. 

향후 △신축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존건축물 녹색화 촉진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국민생활기반 녹색건축 확산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등 5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해 녹색건축을 통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 및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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