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재생열에너지 보급확대정책과 PVT 등 융합설비의 제도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이 제안됐다.
한국태양열융합협회(회장 권영호)는 5월27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위원회 산하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위)와 재생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생열에너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와 같이 개발·보급돼야 하지만 그동안 제도적 관심에서 소왜돼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제도정비와 기술개발 추진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태양열융합협회는 기후위와 △재생열에너지부문 역할제고 △열부문 탈탄소화기반 조성·구축 △재생열에너지 보급 확대·신기술개발 도모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위성곤 기후위 공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진 기후위 공동위원장 △양이원영 기후위 수석부위원장△김종욱 기후위 수석부위원장과 △권영호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 △서정우 한국태양열융합협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태양열융합협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성곤 기후위 공동위원장은 “재생열에너지는 지역분산, 화석연료 대체측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공업·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에너지원”이라며 “향후에도 재생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호 태양열융합협회 회장은 “역대 정부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전기에너지 관련정책은 신경썼던 부분이지만 태양열에너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했다”라며 “이번 정책협약식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열E 공급·설치의무화 입법 제안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87%가 에너지소비에서 발생하는 만큼 저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열부분의 생산량은 2.1%에 불과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태양열융합협회는 열부문 역할제고와 탈탄소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해외 청정열에너지제도 등을 열에너지부문 정책수립 기반자료로 활용해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태양열융합협회의 관계자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제도는 전기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청정전기보급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워 열에너지 탈탄소전략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열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VT 등 태양열E 융합설비도입 촉진 필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에너지원간 융합설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돼 온 R&D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간 융합개발과 실증사업이 진행돼 신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융합설비 보급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태양열융합협회는 향후 개발·실증된 융합설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융합설비 정의 규정과 기술개발을 통해 완성된 융복합설비의 보급 활성화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태양광·열복합패널(PVT)의 높은 효율을 강조했다. 전기생산 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온수를 함께 생산하는 PVT기술은 ZEB(제로에너지건축물) 등에 적용 가능한 융합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LH 등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배출권거래제도 등 온실가스 저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PVT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며 지자체 실증도 추진하고 있다.
PVT는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설치의무화 정책과제를 완료한 바 있지만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태양열융합협회는 태양열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PVT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정을 제안했다.
태양열융합협회의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별 열설비보급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기존 열설비와 히트펌프를 연계한 사용용도별 기술개발과 재생열에너지 설비 및 융합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 국정과제 및 3대 국방운영중점 과제인 장병복무여건 개선과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열에너지 보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대 내 PVT를 설치해 사계절 생활급탕공급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주기 활용성을 극대화해 병영주거생활의 화석연료 저감과 병사복지실현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열설비보급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부문에서 기존열설비와 히트펌프를 연계한 융합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원과 보급촉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양 기관은 전력중심의 기존 에너지 정책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며 재생열에너지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홍희기 태양열융합협회 자문위원(경희대 교수)은 “시스템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태양열히트펌프이지만 그동안 이야기가 없어서 아쉬움이 컸다”라며 “부디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혁식적안 아닌 실질적으로 재생열에너지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해 우리나라 재생열에너지가 기후위기대응에 핵심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성곤 기후위 공동위원장은 “PVT의 경우 제주도 등에서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느껴졌다”라며 “향후에도 기술개발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있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