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9월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전체회의에 참석해 탄소감축목표 초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해마다 규모·피해 증가하는 기후재난·이상기후 등 기후위기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소극적이며 순응적인 의미의 ‘적응’대신 ‘대응’으로 표현을 변경했으며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인프라 대전환 △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제4차 배출권거래제 등을 중심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김성한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인프라로 대전환하고 사회전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며 올해 말까지 범부처의 역량을 모아 제4차 대응대책(안)을 마련하겠다”라며 “2035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인 2018년과 탄소중립목표연도인 2050년의 중간지점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 혁신비전을 달성하는 변곡점이 되는 해이기에 통계기준과 목표산정 방식을 재정비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중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통계는 1996년 IPCC기준에서 2006년 IPCC 기준으로 고도화하고 감축목표산정도 기존 총배출량·순배출량 방식에서 순배출량·순배출량 방식으로 통일한다. 또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고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환경부는 이를 고려해 장기감축경로와 2035년 NDC를 통합해 논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35 NDC에 대해 복수의 논의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계는 40% 중·후반, 시민사회는 67%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IPCC 권고 감축수준은 61%다.

 

이에 김 장관은 “각계 요구와 쟁점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논의를 추진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탈탄소 혁신비전 제시와 감축수준에 상응하는 정책·지원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개편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될 제4차 계획기간에 과잉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가격을 정상화할 계획이며 2030년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한다. 2030년 목표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되 시장안정화 예비분제도를 도입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질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발전부문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현재 10%인 유상할당비중을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된 유상할당 수익금을 기업에 지원해 산업계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을 주도하기 시작했으며 EU는 탄소국경제도 등으로 탄소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탈탄소산업으로 질적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화 지능형에너지 전략망,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산업의 탈탄소경쟁력 상승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발표를 이어갔다.

 

안세창 실장은 “환경부는 범부처의 역량을 모아 실효성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12월 기후위기 국민포럼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규과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며 “전문가·자문단회의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후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과학기반 기후변화감시예측과 영향취약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IPCC 신규 시나리오를 기반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 및 기후위기대응관련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후위기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안세창 실장은 “미래 기후위험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시기별, 부문별 기후위기유형과 취약성을 분석·시각화해 제공하는 기후위험지도를 구축하겠다”라며 “기후위험지도와 기후위험영향분석 결과를 각 부문별 사회에 반영해 성과평과와 개선조치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실장은 사회기반 시설 설계기준 강화계획을 소개하며 “홍수·가뭄에 대비해 AI 예보지역을 2030년까지 270개소로 확대하고 지하수 저류댐도 확충하겠다”라며 “산불예측을 위한 AI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고 생태계 연결과 복원을 추진해 기후회복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는 사회·경제 전 부문에 기후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와 전력부하 등 기후위기의 산업계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농수산분야에서는 병해충 저하성 품종 등 기후적응력이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스마트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전국단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냉난방비 지원 △폭염쉼터 △주거환경 개선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기후대응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지자체 등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대응 관련법령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특임위원·관계부처 전문가·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제4차 국가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부문별 주요 계획도 소개됐다. 전력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보급 수준과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구축, 공기업·공공기관의 RE100을 추진하고 산업부문에서는 수소화 조기상용화 등 핵심감축기술의 중점지원방안과 산업탈탄소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방안 등 감축수단에 상응하는 지원방향과 규모를 감축목표에 연계해 산업계의 이행령을 제고할 방침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 가속화 방안, 건설·농기계 등 모든 동력수단에 전동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수산부문에서는 가축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폐기물부문에서는 원천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을 발굴한다. 에너지부문은 수소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규 흡수원을 적극 확충하는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세창 실장은 배출권거래제의 문제를 언급하며 “3기 배출권 할당계획을 보면 매년 배출권공급량이 배출권의 수요보다 많아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4기 계획으로 넘어가는 배출권의 잉여량이 최대 2억4,000만톤에 달할 것”이라며 “배출권 잉여량이 많아지며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며 과도한 배출량전망에 기반한 2030NDC로드맵에 비례해 총량을 설정한 것이 내재적 공급과잉을 초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실장은 “배출량 대부분을 무상으로 기업에게 사전할당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며 공급이 초과할 경우 배출권공급을 축소·조정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라며 “제4기 배출권할당계획에서는 공급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감축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선형감축경로를 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시장내 배출권 부족·과잉시 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설정해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상할당비중은 발전과 발전외부문을 차등적 확대할 계획이다. 발전부문은 100% 유상할당 중인 해외사례를 고려해 현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30년 이후 계획기간에는 간접배출을 배출권거래에서 제외하고 유상할당 100%를 시행할 예정이며 발전외부문은 그보다 완화한 유상할당 15%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며 증가된 유상할당 수익금은 전액은 기업 저탄소전환지원에 활용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