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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시헌 안양대 교수

수열E, K-에너지 실현 핵심
온실가스 저감·일자리 창출 기여
에너지총괄 ‘에너지부’ 신설 시급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각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일자리 생산, 대규모 녹색산업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기존 경제 및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는 에너지전환이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생산 관련 직종은 쇠퇴해 일자리가 감소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생산에는 많은 인프라 구축과 인력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중에서도 각각의 에너지 부존량의 따라 관련산업의 발전속도가 결정되겠지만 우리나라만 가장 늦게 신재생 에너지에 편입된 수열에너지상황은 전혀 다르다. 수열에너지이용 기술은 이미 40년 전에 유럽이나 일본에서 이미 활용되기 시작해 다양한 형태로 산업생태계가 구축됐다. 


하지만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담당했던 부서는 활용을 위한 제도권 편입을 요구할 때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6차례나 유사한 명칭의 용역을 주며 신재생에너지 지정을 미뤄왔다. 수열에너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도입과 수열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정도 검토됐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백지화됐다. 




국회,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등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유럽과 일본에서는 40년부터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전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을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이행의 도움을 주고 FTA 체결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 중 하나로 온배수만을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한정했다. 


다른 수열에너지 지하수, 하수, 하천수, 공정폐수 등이 신재생에너지 수열에너지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효율이 높고 경제성이 확보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유리해도 적용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공급의무 비율에 포함되지 못하기에 설계에 반영됐어도 건축 시 반영되지 못해 화석연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최근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적용비율에 신재생에너지 대신 이용에 편리한 미활용에너지사용을 조례개정을 통해 허용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반대했지만 강원도와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2019년 10월1일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기존 온배수에서 하천수를 추가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된 지열이나 온배수 및 하천수의 수열이용 공법은 하수나 지하수 등 모든 물의 열을 이용하는 공법과 열교환 방식만 다를 뿐 모두 같은 공법이다. 오히려 수요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하수 및 지하수가 열손실을 고려한 이용 편이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온배수, 하천수에 비해 유리하다. 


에너지총괄 ‘에너지부’ 신설 시급 

코로나 이후의 인적·물적 교류가 중단되는 시대에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자립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주무부서인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수열에너지범위에 하천수 추가에 대한 후속정책 마련에 소극적이지만 환경부의 수열에너지의 이해와 적용에 대한 노력은 가뭄 속에 단비와도 같아 수열산업 생태계 발전의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여기에서 수열 관련에너지는 산업부 소관이지만 국토부의 건물에너지 및 환경부의 수열에너지의 활용 노력에도 수열 전 분야가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부문이 통합된 정책추진 기관이 필요하다.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자립률 제고, 에너지에 대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이용을 검토하고 에너지정책은 산업부, 건물에너지는 국토부, 수열에너지는 환경부에서 진행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만을 전담하는 에너지부 신설이 절실하다. 


에너지부의 부재가 여러 부문에서 한국의 에너지사용 특성인 그저 수입해서 많은 이익을 취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 및 일본에서 40년 전부터 활발하게 이용되며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관련 산업체 및 종사자 수를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엄청나다. 히트펌프 핵심부품인 압축기 및 중형 히트펌프기업이 전혀없으며 대형 히트펌프 기업만 유일하게 존재할 뿐이다. 


그린뉴딜의 핵심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친환경 경제를 달성하는 것은 양질의 친환경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에너지부문이 통합된 에너지부 신설이 부처 간 이기주의와 불통,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이익을 분산해 진정한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자립을 넘어 K-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과 새로운 일자리 확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수열, K-에너지 시작 발판 

수열에너지 관련 정부 R&D를 살펴보 면 환경부가 먼저 공고해 △수열 적용을 통한 막여과 수처리 공정 개선 복합 기술 개발 △에너지다소비시설 적용 심층 저온수 활용 기술개발 △하천수 수열에너지의 통합설계 플랫폼 구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산업부는 ‘하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 드 시스템 기술개발’을 공고하고 과제수행기관과 기업이 최근 선정돼 4년간 수행 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이용 기술은 이미 많은 현장에 적용돼 크고 작은 규모가 설치돼 운용 중인 만큼 법시행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산업생태계 조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장적용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 이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은 강원도의 데이터산업이 중심이 돼 춘천시가 함께 협력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소양강댐 심층 냉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수열이용 냉방을 활용해 전력수요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데이터센터에서 냉방 후 나온 물을 이용해 스마트팜 첨단농업 단지에 냉난방 열을 공급하는 사 업이다. 


소양강댐은 1일 평균 약 350만톤의 차가운 물(7∼8℃)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2027년까지 소양강댐 일원에 친환경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6개 유치와 데이터 강소기업 300개 육성을 위한‘K-CLOUD PARK’ 조성과 함께 스마트농업단지, 물기업 특화단지, 스마트주거단지 등 수열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첨단산업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5,517명, 매년 추가로 걷히는 지방세 세수는 220억원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이나 정책이 빠르게 시행돼 국민이 혜택을 보려면 공공과 민간구분 없는 전방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물의 열을 이용하는 공법과 기술은 그동안 국내의 여러 현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었다. 수열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건물도 공공과 민간에서 많이 조사돼 있지만 사업 특성상 수열에너지를 적용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열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정부 예산에 의한 지원금이 아닌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해와 지원 아래 다수의 건물이 수열 에너지를 적용하면 수열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될 것이다. 수열산업 생태계 형성은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빠르게 창출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자립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그린뉴딜 실현에 다가가 K-방역에 이어 또 하나의 한국이 앞장서는 K-에너지(Energy)를 시작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