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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열E, 유연한 ‘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



선택과 집중. 특정분야를 선택하고 자원을 집중시키는 경영전략을 말합니다. 경영전략학자인 마이클 포터가 이론화시킨 경영전략이자 개념입니다. 경영전략은 국가경영도 포함됩니다. 한정된 자원을 집중시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분야를 선택하는 방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던 방식입니다.

기업의 경영전략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움직이면 경영성과도 올릴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에서도 선택과 집중은 필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산업부흥이 국가성장에 도움이 되고 결국 경기가 살아나야 국민의 삶도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에서 멀어진 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좌초자산으로 버리고 정부가 선택한 산업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갈아탈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군과 종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여 그 선택과 집중이 최선이 아닐 경우는 어떨까요? 가끔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아니 할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정책 돌아볼 때

칸kharn은 지난 7월28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생열에너지 활성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분야 중 그동안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3대 에너지원으로 모였습니다. 분명히 성과도 있었지만 글로벌 재생에너지 트렌드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사용량 추이를 보면 열(heat) 49%, 운송 29%, 전기 22% 순이었습니다. 열분야 중 산업용 50%, 건물용 46%, 농업용 4% 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2050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현 단계에서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심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heating, cooling, transport부문에 더 강한 정책적 집중이 요구되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1.5℃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직접사용 재생열’ 로드맵을 보면 태양열, 히트펌프(재생전력 및 열이용), 지열 등에 집중할 것과 열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태양열, 지열, 재생에너지 기반 히트펌프를 지체없이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인 이탈리아는 conto Termoco 2.0을, 인도는 National Solar Mission 등의 정책을 통해 재생열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독일, 스페인 등에서도 재생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목표, 법제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현 정부 들어 더욱 축소되고 있으며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함에도 소외되는 산업분야는 없어야 하며 그동안 정책방향에서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과감하게 전환함으로써 균형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양열, 지열, 수열 등 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정책을 다시금 돌아보고 균형있는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