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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중립산업법 최종 승인

2030년 청정기술 제조역량 40%↑ 목표
탄소중립사업 허가 간소화·자금지원 장려


유럽연합(EU)의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법안 중 하나인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이 올해 안에 발효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4월2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NZIA 법안이 찬성 361표, 반대 121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NZIA는 EU의 2050년 기후중립목표 달성에 기여도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신속허가 및 금융접근성 제고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3월 EU집행위가 발의했으며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중국의 공격적 투자에 대응해 유럽판 IRA로 불리며 청정에너지기술과 부품의 역외 수입의존도를 완화하며 전 세계 친환경기술 제조역량 확대 추세에 따른 대비 목표를 세웠다.


기술목록과 범위에 대해 EU 입법기관 간 이견이 있었으나 집행위, 의회, 이사회 3자합의를 통해 원자력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단일화했다. 


탄소중립기술(Net-Zero technologies) 목록에는 △태양광 △육상 풍력 및 해양 재생에너지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수소 △지속가능한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탄소포집 및 저장 △전력망 △원자력에너지 △지속가능한 대체연료 △수력발전 △기타 재생에너지 △(에너지 시스템 관련) 에너지 효율 △비생물 기반 재생가능연료 △바이오테크 기후 및 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산업 △CO₂ 수송 및 활용 △운송용 풍력 및 전기 추진 △기타 핵 기술 등이 포함된다.


NZIA가 시행되면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목록과 관련된 신규사업은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1GW 이상) 또는 용량측정 불가 시 최대 18개월, 소형 프로젝트(1GW 미만)는 최대 12개월 내 허가를 받는다. 


또한 탄소중립기술과 관련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 요건 완화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략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ETS) 수익과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을 통한 자금지원을 장려한다.


2030년까지 연간 5,000만톤의 CO₂포집 및 저장목표 설정했으며 탄소중립기술 시장접근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역내 공공조달사업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이버보안, 적시납품 중 1가지를 포함하며 탄소중립기술 또는 부품의 역외의존도 50% 이하로 설정한다.


또한 회원국별 재생에너지원 배치를 위해 연간 재생에너지 경매 30% 이상에 지속가능성, 복원력 기여도 등이 고려된 비가격적 기준 의무를 포함한다.


향후 EU 27개국의 최종승인을 받으면 관보 게재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발효·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CO₂포집·저장 목표와 탄소중립기술 목록에 원자력을 포함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 청정산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금지원 방안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EU는 IRA와 달리 직접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는 없지만 유럽 밖으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엄격한 보조금 규제 탓에 유럽투자를 꺼렸던 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