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됐고 그로 인해 지구는 점차 온난화되고 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는 지구를 되돌린다는 목표로 고갈되고 있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을 내놨다. 예를 들자면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95개국 정상들이 파리에 모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기후합의를 도출했고 우리나라도 역시 동참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산업, 건물, 수송부문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 대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녹색건축 기본계획’을 세워 이를 바탕으로 녹색건축관련 정책 기반을 다지고 있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대비 26.9% 감축해 녹색건축물을 활성화시켜 국가정책을 달성하는 목표가 담겨져 있다.

녹색건축 정책은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효율화를 목적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사용자의 행태개선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은 온실가스를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공·민간부문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 창호 등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는 패시브요소와 고효율보일러·냉동기·송풍기 등 액티브요소로 외부로 유출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건물 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냉난방, 전력공급 등 에너지소비를 자체 충당하는 건물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의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물(Net Zero)이지만 현재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Nearly Zero)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제로에너지빌딩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는 점진적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2020년부터는 공공부문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2025년 민간부문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중

제로에너지빌딩의 선도 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저층형, 고층형, 단지형 등 다양한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공모해 주거3개소, 비주거 2개소 등 총 5개소를 선정했다. 주거유형은 △진천군 제로에너지시범단지(단독주택) △장안 e-Plus(공동주택) △행복도시1-1(블록형 단독주택)이 선정됐다. 비주거유형은 △KCC 서초사옥 별관(업무시설)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복합문화관(문화시설)을 선정했다.

2015년 시범사업을 공모해 주거유형의 △송도6·8공구 공동주택(공동주택)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공동주택)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주택정비사업) 3개소를 지정했고 비주거 △아산중앙도서관(문화시설) 1개소를 정했다. 오는 연말에 단지형 시범사업을 지정할 예정으로 사업공모 중에 있다.

이 외 국토부는 서울 노원구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를 선정해 유럽 건축물 에너지절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및 환기 등 5대 에너지 기준으로 연간 1차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의 대차대조가 제로(Net Zero)가 되는 주택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시범사업, 안팎 사정으로 줄줄이 지연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의무화까지 4년이 남은 현재, 대부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들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고층형 시범사업인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의 경우 현대건설이 주관하고 있다. 지난 3월 실시설계와 BEMS 구축을 검토했으며 제로에너지빌딩시범사업 추진일정보다는 6개월 정도 지연됐지만 제로에너지빌딩에 관련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 적용하며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고층형 시범사업인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GS건설이 주관하고 있다. 조합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GS건설과 조합간 의견충돌로 당초 예상보다 진척이 더디고 있다.

농촌형 시범사업인 진천군 제로에너지시범단지는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부지에 위치한 묘지 이상 및 사유지 매입 등 부지매입 협의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및 제로에너지하우스 단지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아산시 중앙도서관은 계획보다 조달청 적정성 검사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당초 예상보다 조달청 적정성 검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3개월 정도 늦춰졌다.

비주거 업무용 건물에 대한 저층형 사업모델인 KCC서초사옥별관은 당초 설계가 완료됐으나 내부사정으로 인해 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어 준공이 내년 8월로 늦춰졌다. 정부 R&D로 추진하는 노원구 실증단지는 인근 아파트주민 반발과 부지 아래 노원택지개발 당시 매립된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일부 지연됐으나 2017년 가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 민간은 사업의 성공적인 착공과 최종적인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사업시행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의견도 많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혹여나 정부 로드맵 성공을 위해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시키거나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부족 등으로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될 것이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합과의 충돌, 행정절차 지연, 부지매입 문제, 공사 지연, 설계 재실시, 내부문제 등 현재 시범사업 진행의 한 면이지만 이를 잘 조정해 성공적인 사업을 완료하는 시간동안 올바르게 이뤄지면 제로에너지빌딩 관련제품·기술개발, 경제성 확보, 모델 구축 등으로 침체된 건설·설비경기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재도약할 것이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 제로에너지빌딩정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자들과 국토부가 모여 탄탄한 기술개발, 각계 산학전문가와의 소통 등 중지를 모으는 시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