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 발족

2020-10-18

내·외부 위원 16인 위촉…사업방향·촉진방안 자문



LH(사장 변창흠)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오리사옥에서 공공‧학회‧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LH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를 발족하고 지난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방향과 과제 설정,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전 사업 과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성과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발족됐다.

LH는 그린뉴딜 주요과제로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사업추진협의체로 위촉된 12명의 외부위원들은 내년 말까지 LH 그린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



협의체는 △변창흠 LH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재로 LH 공공주택기획처장이 간사를 맡았다. 내부위원으로는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 △고희권 LH 도시재생본부장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 △김종엽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장 등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정인자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이후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유기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녹색기술센터장 △박진철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강은철 칸kharn 국장 등이 선임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지어진 지 15년이 지난 LH 임대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약 7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구‧매입임대 등 총 1만300호의 임대주택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800여건의 공공건축물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협의체 첫 회의 ‘열띤 토론’
이날 발족식 이후 개최된 ‘제1차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 회의’에서는 LH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협의체 위원 간 열띤 토의가 펼쳐졌다.

특히 위원들은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그린리모델링 효과의 민간 확산방안 등 여러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변창흠 사장은 “그린뉴딜이 새로운 국가의제로 떠오르면서 그린리모델링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돼 고무적이지만 관련산업의 많은 요구들은 아직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고 있다”라며 “그린리모델링산업육성은 복잡한 상황이 얽힌 만큼 정부사업이 일회성사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택 에기평 원장은 “그린리모델링은 보편적 에너지개선을 위한 사업과 전면적 리모델링을 통한 종합적 개선사업 등이 있을 수 있어 형태에 따라 사업전략을 달리해야 한다”라며 “특히 큰 규모로 시행되는 사업은 고급기술 적용을 통해 30~50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LH가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LH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내수중심, 노후 임대주택 중심, 기존 리모델링시장 중심”이라고 지적하며 “그간 해왔던 일의 연장선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신산업분야이니 만큼 경험, 제도, 제품, 시스템, 비즈니스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그랜드비전을 세우고 공간적으로는 세계시장을, 시간적으로는 미래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부성 건축학회장은 “제대로된 임대주택이 많이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지지만 현재는 임대주택의 양도 적고 노후화되면서 상당히 열악한 곳이 많아 그린리모델링의 필요성이 크다”라며 “현재 에너지중심의 그린리모델링에서 환경적 측면의 ‘그린’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통상적으로 리모델링 시에는 용적률 상향이나 추가증축 등을 고려하기 마련인데 LH도 그린리모델링사업에서 추가증축을 통해 임대주택 물량을 조금이라도 추가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증축이 병행될 경우 LH가 기존 소형면적 임대주택 2세대를 통합해 면적을 넓히는 병합형사업 시 공사비를 덜 들이면서도 LH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인선 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LH 그린리모델링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설정돼있지만 노후주택을 신축하든 그린리모델링하든 결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린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생활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숫자로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시켰는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의견을 내거나 이벤트성 행사, 일상적 콘텐츠 기획 등을 통해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사회적기업 참여를 위해 업체기준을 완화,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며 “사회적기업 참여를 독려하려는 시도는 고맙지만 이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중급기술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어떻게 더 확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는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주무부처 4개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국토교통부가 빠져있는데 LH가 국토부와 논의해 그린뉴딜에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은 앞으로 수년간 예산이 지속 투입될 전망인 만큼 첫해인 올해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성과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책정됐으니 계획세워 집행한다는 기계적 접근방식은 곤란하다”라며 “사업성과, 파급효과, 시범모델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주자들의 수요를 파악, 참여를 확대한다면 향후 수요관리사업, 태양광·풍력 협동조합 등 추후 사업과 결합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광환 국건위원은 “리모델링은 필연적으로 매우 많은 하자가 발생하므로 이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은 무리한 사업이었지만 코로나가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전시에 준하는 각오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리모델링은 법률용어로 법적기준을 갖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녹색건축법에서 언급한 그린리모델링은 활성화사업 등에 법적기반이 없어 이를 부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라며 “또한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냉방의무화에 제외돼 과설계·낭비 요소가 많은 만큼 법제화해 유지관리, 복지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유종일 KDI 원장은 “에너지효율향상에 따른 소비자의 해이한 에너지소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행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에너지성능개선 효과를 홍보하고 에너지절약 효과와 연계한 요금부과체계 개발 등이 이어진다면 많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형 KICT 녹색기술센터장은 “현재 건축법 개정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법제화와 국토부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준비 중”이라며 “KICT는 국토부와 함께 건물이 자산가치로만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 성능을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보험체계를 건물에 적용, 건축물 건강검진을 통해 에너지성능이 나쁜 건물, 취약건물을 골라내고 개선공사를 표준화하는 사업을 과기부 예산으로 진행 중”이라며 “다만 LH나 민간기업들은 사업성을 고민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모델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빈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LH가 공공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하면서 민간건물, 도시 등으로의 확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LH사업에만 골몰하면 일자리는 창출하겠으나 전체 건축물에서 LH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정부지원 그린리모델링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마련하는 표준모델은 한국의 표준모델이 돼야하며 공공성, 규모의 경제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특히 주민교육, 행태개선 등의 효과에 대한 실험은 LH만이 가능하므로 사업성만을 따지지 말고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조직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은철 칸 국장은 “그린리모델링은 주로 단열이나 건축적인 부분이 주로 언급됐지만 냉난방, 환기 등 기기에 대한 문제도 많아 기계설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며 “코로나19 이후 환기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요소를 반영한 내용이 보이지 않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냉난방·환기가 동시에 이뤄지는 복합환기 제품을 개발한 바 있지만 복합환기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어 업체들이 기능별로 인증을 따로받아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복합환기라는 세계적 트렌드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면 제조기업의 진입을 유인, 기술개발 촉진이 가능해 수출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 전문기관으로서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거·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의 성과 확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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