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28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이다. 또한 최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목표·과제를 제시한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12월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확정될 예정이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제5차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제4차 기본계획의 평가와 제5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차별성에 대해 설명했다.
조상민 팀장은 “제4차 기본계획은 3020계획을 반영해 도전적인 목표설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얻었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낮은 주요국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안정성 등에 대한 고려부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 한계점을 지적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부족했던 계통·수요·수소분야 보완과 탄소중립 도전과제 추가다. 도전과제는 향후 탄소중립 전략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34년까지 신규 신재생E 발전 65.1GW 보급목표5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2034년까지 65.1GW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으로 국내 총 발전의 25.8%를 공급하는 것과 최종에너지의 13.7%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4년 기준 690만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으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아 △보급 △시장 △수요 △산업 △인프라 등 5대 혁신과 16개의 세부추진과제를 통해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주력에너지원으로 도약시킬 방침이다.
질서있고 지속가능한 확산체계 마련을 위한 보급혁신은 △참여주체·입지 다변화 추진 △보급확대를 위한 인허가·규제개선 △민간·공공투자 활성화 △국민이 안심하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으로 진행된다.
주요 방안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재정립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도입 △자가생산량 인센티브 부여 △임대기간 및 인허가 의제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정성·환경성 강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합안전관리 체계 구축지원 등이 있다.
시장효율성 제고 및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혁신은 △RPS 시장개편 △열·연료혼합 등 비전력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거래기반 활성화 등을 통해 추진된다.
RPS 시장개편은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시장을 전환해 사업 수익성을 제고한다. 또한 RPS 의무비율 상향 및 공급의무자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RPS 이행비용 분리고지, REC 거래시스템 고도화 등의 제반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혁신은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수요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며 △기업·공공기관의 RE100 참여확산 △지역 수요거점·자가용 확산 등 수요저변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도 향상을 위한 융복합 수요창출 등으로 추진된다.
2021년부터 다양한 이행수단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지원, 직접 PPA 허용을 검토하는 등 RE100을 본격 시행한다. RE100 이행과정에서 추가성이 인정되는 이행수단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인정, 녹색금융활성화, RE100 라벨링 등을 통해 기업과 공공의 RE100 참여를 확대한다.
산업혁신은 △신재생 원별 유망분야 R&D 지원강화 △고효율·친환경 중심 시장전환 및 혁신기업 육성 △차세대 핵심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글로벌화 촉진 등으로 추진된다.
전주기 핵심기술 개발·상용화 및 그린수소 조기대체(수소), 수열시장 창출 및 기타 열원재생에너지 인정기준 검토(재생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핵심기술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최저효율제 강화 및 탑러너 도입을 검토하고 탄소인증제 대상을 풍력, 연료전지 등으로 확대해 고효율·친환경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한다.
인프라혁신은 △송배전망 접속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계통 수용성 증대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운영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이뤄진다.
계통 포화지역 자가설비 설치와 자가설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집적화 단지 송배전망 조기 구축 및 지역별 계획물량을 예측해 기존 송배전설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계통 수용성을 보강한다.
2050 탄소중립 위한 재생에너지 혁신
이번에 추가된 탄소중립 시대의 도전과제는 △획기적 잠재량 확충 및 보급·개발방식 혁신 △기술한계 돌파 및 에너지안보 강화 △전력계통 대전환 △그린수소 확대 및 에너지시스템 통합 등 4가지로 구성돼있다.
획기적 잠재량 확충 및 보급·개발방식 혁신은 △수용성 갖춘 재생에너지 잠재량 확충 △유망재생에너지원 발굴 △공공주도 대규모 개발 활성화 △넷제로 커뮤니티 프로젝트 확산 등으로 추진된다.
특히 공공주도 대규모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신규 산단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설비의무화를 검토한다.
기술한계 돌파 및 에너지안보 강화는 △한계를 돌파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계통 기술개발 △ICT활용 재생에너지 거래기술 고도화 △신재생에너지 핵심소재 기술확보 등 에너지안보 강화 등의 대응방안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기술 혁신으로 40% 이상의 초고효율 태양전지, 20MW 이상 초대형 풍력터빈 개발 및 운영관리 고도화, 수소의 수전해 전력소비 효율 향상 등의 성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AC/DC 하이브리드 송배전시스템 기술을 확보하고 에너지저장 기술고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력계통 대전환은 △전력망 규정 고도화를 통한 공급자원의 유연성 강화 △전력수요 및 저장자원의 유연성 강화 △배전망 운영자의 계통운영 책무와 역량 강화 △AC/DC 하이브리드형 전력망으로 전환 투자 등을 통해 추진된다.
그린수소 확대 및 에너지시스템 통합은 △그린수소 정의 명확화 및 인증제 도입 △발전·수송·선업분야의 그린수소 활용 의무화 △그린수소 공급능력 확보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수소 중심의 공급 섹터커플링 활성화 △탄소중립 에너지공급·수요자원간 통합에너지시스템 도입 등으로 진행된다.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원간 섹터커플링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유형별 공급시장 제도를 통합한다. 또한 수요자원과 공급자원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해 그린수소 활성화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