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원전 중심 에너지믹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통합형 R&D체계 개선 등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KAIST 부총장)’는 10월26일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 탄소중립 글로벌 중축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을 논의, 발표했다.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로 단일화했다. 탄녹위는 위촉직 민간위원을 기존 76명에서 분야별 전문가 중심 3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로 개편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기존 탄소중립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 제정 등 탄소중립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으나 단기간 내 압축된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도전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경직화 및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함께 산업계를 비롯해 국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정책과 차별을 두고 있다.
원전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과학과 합리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책임있는 실천’ △법과 절차의 준수, 초당적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질서있는 전환’ △혁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으로 구성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있는 탄소중립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전략과 12대 과제가 마련됐다.
원전·신재생E 조화 전원믹스 구성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원전확대 및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한다.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 만료원전을 계속운전한다. 현재 57기가 운영되고 있는 석탄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노후 발전소 20기를 폐지한다.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연·원료-공정-제품-재활용 전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건물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모빌리티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민간주도 기술확보 지원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R&D 추진 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의 발굴·개선을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시장을 창출, 선도한다.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 및 투자확대로 탄소중립정책을 뒷받침한다.
탄소중립 국민동참 유도
정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감하고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ICT활용 에너지 수요효율화 및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선진화 등으로 에너지소비 절감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확대 등 국민 실천문화를 확산한다.
지역맞춤형 탄소중립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돼 탄소중립정책을 내실화하고 생활 속에 안착토록 한다.
산업별 입·이직 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 직무훈련 및 기후부문에서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산업과 일자리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한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체계 구축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위험 에측력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확대, 농·수산 등 분야별 기후적응형 기술개발 등 적응주체 모두가 협력해 사회전반에서의 적응능력을 제고한다.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 그린 ODA 및 국제감축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평가지표 개발 등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 이행관리 및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작 기술혁신 추진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 선진국대비 촉박한 탄소중립 기한 등 탄소중립 실현여건이 녹록치 않아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은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체계’를 마련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임무중심 기반 탄소중립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분야 |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안) | 분야 |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안) |
ZEB | 초단열 외피자재 및 설비기술 | 에너지 통합 시스템 | 히트펌프기술 |
그린리모델링기술 | 태양열기술 |
건축물 냉동공조기기 효율화기술 | 전력-열-수소 하이브리드시스템 기술 |
건축물 에너지시스템 효율화기술 | 열에너지 네트워크기술 |
신재생에너지 이용 ESS 융합기술 | 산업 일반 | 화석연료 대체 전기화기술(보일러 등) |
연료전지기반 융합시스템기술 |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매스 연료활용기술 |
미활용 에너지 활용기술 | 고GWP 공정가스 대체기술 |
건물에너지 데이터 통합시스템 기술 | 배출가스 친환경 처리기술 |
건물에너지 스마트 연계제어기술 | 무탄소 신전원 | 초고효율 연료전지 복합발전기술 |
전력망 | 지능형 송배전시스템 기술 | 고효율 연료전지 열병합시스템기술 |
분산전원 및 유연자원 통합운영기술 | |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중 주요분야 현황.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해 기한과 목표를 명시하고 산업가치사슬을 고려하는 기술중심 기반 로드맵을 분야별로 마련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협의체를 운영해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새롭게 도입해 기술개발 효과성을 높인다.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투자시스템을 탄소중립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파편적·단편적 예산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탄소중립분야에 범부처 통합관점의 예산조정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산업에 우선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의 개선요구를 반영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예타 조시기간을 단축하고 예타 통과 후 사업변경을 허용해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자원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국 등과 협력해 글로벌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적 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전환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 실증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술 창업기업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그린벤처·창업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실증 시 탄소배출 측정센서 등 IC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 지자체 단위 탄소배출량 현황 측정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모형을 개발해 각 지역에 적합한 탄소중립기술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로 지원한다.
탄녹위 산하 범부처 기술규제협의회를 구성해 연구개발단계에서 예측되는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해 해소하는 범부처 탄소중립규제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연구소, 기업·대학 등이 함께 연구하는 산·학·연 공동연구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양성도 도모하는 협력모델을 발굴해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나간다.
탄녹위와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상호연계해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의 과학기술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분 | 이 름 | 소 속 |
1 | 위원장 | 한덕수 | 국무총리 |
2 | 김상협 |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발전 자문역(부총장) |
3 | 당 연 직 | 추경호 | 기획재정부장관 |
4 | (공석) | 교육부장관 |
5 |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6 | 박 진 | 외교부장관 |
7 | 권영세 | 통일부장관 |
8 | 이상민 | 행정안전부장관 |
9 |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0 |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1 |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2 | 조규홍 | 보건복지부장관 |
13 | 한화진 | 환경부장관 |
14 | 이정식 | 고용노동부장관 |
15 | 김현숙 | 여성가족부장관 |
16 | 원희룡 | 국토교통부장관 |
17 | 조승환 | 해양수산부장관 |
18 |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9 |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20 |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21 | 김주현 | 금융위원회위원장 |
22 | 남성현 | 산림청장 |
23 | 유희동 | 기상청장 |
24 | 위 촉 직 | 온실가스 감축 분과 (8) | 신영재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융합학부 교수 |
25 | 안영환 |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
26 | 이규진 |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
27 | 정윤모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28 | 조홍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9 | 최우정 |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
30 | 황영규 | 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장 |
31 | 황정하 |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
32 |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 (9) | 강석원 | 영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
33 | 곽지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 |
34 | 김구환 | 그리드위즈 대표이사 |
35 | 김승완 |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36 | 김지희 |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
37 | 박철완 | 서정대학교 스마트자동차과 교수 |
38 | 우태희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39 | 조 신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
40 | 하윤희 |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
41 | 공정전환· 기후적응 분과 (7) | 김한준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장 |
42 | 박현정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
43 | 신현석 | 부산대학교 녹색국토물관리연구소장 |
44 | 유가영 | 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 |
45 | 이선경 |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
46 | 이영달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
47 | 정수종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
48 | 녹색성장· 국제협력 분과 (8) | 김성우 |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
49 | 김소희 |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
50 | 윤종수 |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 |
51 | 이기택 |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
52 | 이병윤 | 한국금융연구원 ESG연구센터장 |
53 | 정병기 | 녹색기술센터 소장 |
54 | 정태용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55 | 최한길 | 원광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
▲ 탄녹위 위원현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원전 중심 에너지믹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통합형 R&D체계 개선 등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원전·신재생E 조화 전원믹스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