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설비관리협회는 지난해 정상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정상적인 금액으로 성능점검이 계약된 전국의 490개 공동주택(아파트)단지에 대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기계설비관리협회는 100만원 이하 저가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발주된 상당수의 현장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국토부의 성능점검 매뉴얼이나 기계설비법 본연의 취지대로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실제 점검이나 계측을 하지 않은 채 점검하는 척하는 기만행위, 기계설비 전문지식이 없는 전기·소방 인력에 의한 점검, 다른 현장의 사진을 도용한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상적인 저가 발주 공동주택단지들에 대해 성능점검이 허위나 부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청한 성능점검 보고서를 회신해 오는 사례도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거나 또는 관리주체가 보고서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회신을 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관리협회는 성능점검 보고서가 없다거나 비공개로 회신해 온 지자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며 추후 회신받은 보고서들을 검토해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기계설비관리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허위나 부실이 의심되는 성능점검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기계설비관리협회 회원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상황이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실있게 이뤄지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므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에서는 저가 성능점검을 수십건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한 1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며 “해당 업체들이 성능점검을 실시했던 해당 관리사무소에 거짓이나 허위로 성능점검을 실시한 사례들에 대한 자료와 내실있는 성능점검 발주를 위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계설비관리협회는 성능점검의 저가 발주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재 4월과 8월로 집중돼 있는 성능점검 기준일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후 모든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을 사용승인일로 통일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성능점검 발주 물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계설비관리협회의 관계자는 “8월 이후 비수기에 성능점검업체들이 경영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저가 수주에 나서는 현재 상황을 개선해 비정상적인 용역비용이 정상화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입법 청원 시 성능점검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