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선규) 건축연구본부는 건축안전 정책·제도·기준개발과 관련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인증(G-SEED)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대희 건설연 건축연구본부 본부장을 만나 기존 G-SEED인증 성과와 개정안 추진배경 등을 들었다.
■ G-SEED란
설계와 시공부문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속가능한 개발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 환경성능을 인증한다.
■ 기존 G-SEED 성과와 한계는
2002년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로 시작한 G-SEED는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내유일 건축물 친환경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주는 인증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G-SEED가 단지 규제의 일환으로 인식돼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지연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현장인식 문제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G-SEED는 수동적인 감축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반수요자에게 그 필요성이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G-SEED 개정안 추진배경은
현 기준은 2016년 전면개정시 마련된 체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으며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술 발전속도와 사회이슈의 변화속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화된 평가항목에 대한 개정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인증등급 자체가 일반 수요자에게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 전문분야가 변경됐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학제·학술적분야 구분에서 녹색건축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중심으로 4개 전문분야를 설정했다. 녹색건축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친환경계획과 유지관리’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3가지 방향성을 가진 전문분야인 △탄소중립과 자원활용 △생활공간과 건강 △생태공간과 그린인프라로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특성화등급을 신설해 분야별 우수건축물이 실제 수요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전문분야 구성을 변경했다.
기존 종합등급과는 별도로 특정항목에서 우수성을 별도로 인증하는 체계로 건축주나 설계자가 에너지, 실내환경, 자원순환 등 자신이 강조한 친환경기술의 성과를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 인증항목 변동사항은
인증항목 변동방향은 크게 △기존 기준의 고도화 △유사항목 통합 △신규 기술보급에 따른 항목신설 △기술 보편화에 따른 항목삭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고도화된 항목은 △건축물 내재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운영단계 환경영향평가 △혁신적인설계 등이다.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생산단계 탄소절감량 평가를 위한 기준을 고도화했으며 운영단계 에너지사용량을 전생애 탄소배출량으로 평가했다. 또한 신기술과 신제품 등 녹색건축관련 혁신기술과 개념도입을 위한 창구를 마련했다.
통합항목으로는 개인차량이용 지양을 위해 대중교통과 생활편의시설 항목을 통합했으며 △에너지 △물 △실내환경 모니터링 항목 등을 통합했다. ‘실내공기 오염원·감염원 차단’과 ‘기후변화 대응계획’항목 신설을 통해 실내공기 오염원이나 감염원 차단을 독려하며 △폭염 △폭우 △폭설 △황사 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개념과 공간일반화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설치항목을 삭제했으며 운동장 관리 일반화에 따라 운동장 먼지발생 억제항목을 삭제했다.
■ 인증점수체계 변동사항과 의의는
현 평가항목의 점수체계는 개별 평가항목 점수를 기반으로 일부 항목에 편중되게 점수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분야별 가중치를 곱한 점수에 최종적으로 가산점까지 추가해 최종 점수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획득이 최종등급과의 직관성이 떨어져 등급목표 수립에 어려움이 됐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별 항목별 점수간 상대비교를 통해 배점을 일원화하며 항목별 획득점수의 합만으로 최종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해 직관적으로 인증획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 인증제도 운영체계 개편방향성은
가장 큰 변화는 경직화된 평가항목으로 인해 신규 녹색기술 등 인증제 반영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설계’ 항목의 적극적 운영이다.
개별 평가항목 개선을 통한 기술반영에 앞서 개별기술 심의절차를 통해 신규 평가항목과 동일한 위상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안이 도입돼 제도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대변화에 즉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인증제를 고려하는 계획이 돼야 등급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항목이 다수 배치됨에 따라 더욱 친환경적인 사고가 전제된 계획안 마련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특성화등급 인증으로 그동안 일반수요자와 다소 동떨어져 있던 인증등급이 더 체감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관련 사업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개정안에는 초기설계안에서부터 인증제를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항목이 강화됐다. 기존 관습적으로 설계된 계획안에 대해 억지로 평가항목을 끼워 맞춰 등급 획득만을 위한 인증제로 인식되는 규제제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친환경건축물을 설계·보급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 향후 업무추진계획은
현재 국토부 시행규칙 및 고시개정을 위한 방침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4분기 또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행일정 계획이 확정됨과 동시에 개정안에 대한 해설서 공개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본격시행 이전까지 신규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