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에너지·기후환경 정책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로 요약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위험한 원전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화력발전소를 중단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를 쓰겠다고 하면서도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인 패시브건축과 신재생에너지는 따로 떼놓고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 건물뿐입니다. 기존처럼 건물이 미관상 아름답고 구조적으로 안정되며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겠는가는 둘째 문제입니다. 관건은 건축물이 얼마나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화석에너지로부터 얼마나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가입니다.

건축물이 제로에너지나 플러스에너지로가는 것은 당위적입니다. 지금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 후손에게까지도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제로에너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은 선택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의무가 돼야 합니다.

사실 ‘건축’ 앞에 붙는 수식어는 이제 빠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녹색, 에너지절약형, 제로에너지 등 수식이 없어도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저성능 건축물을 용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수식어들은 건축이라는 단어가 모두 포괄해야 합니다.

현재 너무 많은 법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 인증, 의무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럴 필요 없이 모든 건축물을 패시브, 제로에너지로 짓도록 건축법에서 단일로 정한다면 수많은 법이 난립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런 방향이어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이 맞습니다. 패시브건축, 신재생에너지는 따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새 정부가 이를 실현해 줬으면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