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핵심원자재법 시행 박차

탄소국경조정제 17일 최종발효, 위임법·시행령 제정 착수
핵심원자재법, 환경발자국 신고의무 세부기준 마련 중
배터리·원자재 등 역내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 확대 추세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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