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채움구조 불법시공 적발에도 ‘무탈’

차염구조·가연자재 연속시공, 모니터링 적발… 지자체·국토부 책임공방만
일선업계, “불법해도 처벌없어 합법” 영업사례 확산… 국민안전 저해 우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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