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 학계, 사업자, 지역주민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8월9일 ‘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괜찮은가’를 주제로 찬반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동구 주거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토론회로 발전소 건립 문제에 대해 발제자와 토론자가 찬반동수로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현행 법과 제도 문제점’을 주제로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관련 법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인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 문제를 과도기 에너지전환의 안타까운 사례로 꼽았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은 대체에너지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체와 대안은 다른 의미라고 주장한 그는 에너지·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대안적인 삶을 위한 정책이라 주장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서 태양력과 풍력이 있지만 규모의 한계를 고려해 수소연료전지발전이 대안이 되려면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진단계서부터 명확한 정보공개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용건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는 ‘분산형 연료전지 기술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서 수소경제의 당위성과 분산형 수소연료전지 실용화의 타당성에 대해 주장했다.

2000년대 이후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세계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CO₂배출 저감은 인류공동과제로 떠올랐다. 설 교수는 수소에너지는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 언급하며 연료전지를 수소에너지 활용의 핵심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PD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30여년 전부터 사용해 온 안전성이 검증된 시설이라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발전용 연료전지는 설계, 생산, 설치, 운영 등 전주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스누출(폭발, 화재), 전기누설 및 스파크(Spark), 환경오염 등의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찬반토론회에는 윤준영 강릉 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종호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반대의견을, 조경석 노을그린에너지(주)대표와 김정숙 인천연료전지(주) 대외협력실 실장이 찬성의견을 주장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정부 관계 기관으로는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과장, 배양호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사업처 처장, 이병훈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해 정부 입장을 전했다.

찬반토론회는 함께 배석한 주민들과의 강한 의견마찰로 진행이 수차례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사회를 맡은 이정미 의원은 “수소연료전지가 친환경적이고 지차제도 적극 나서는 좋은 일이라면 정부는 왜 추진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키워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라며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해 강하게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사례만을 들어 주장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진행된 신뢰할만한 데이터 공개를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지분율 한수원 60%, 삼천리 20%, 두산건설 20% 보유)가 PAFC(인산형연료전지)를 39.6MW(44KW × 90대)규모로 설립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 총 2,3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진행, 오는 2020년 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이다.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70m 이내 지역에 설립한다는 사실이 사업제안 이후 1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나서야 밝혀지며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갈등이 시작됐다.

주민과의 갈등 이후 8개월 만에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정미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에너지정의행동이 공동주최한 자리로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 이후 열리는 첫 공식토론회였지만 결국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마무리돼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