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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에너지전환·안전 3조7,510억원 편성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포용적 에너지정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에너지전환 및 안전예산에 3조7,510억원을 편성, 2019년 3조3,732억원대비 11.2%(3,887억원)증액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에너지안전투자, 서민층 복지확대 등 포용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한다.

산업부의 2020년 총 예산안은 9조4,608억원으로 전년대비 23%(약 1조8,000억원)를 증액됐다. 이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2020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수출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20년 재생에너지 관련예산은 1조2,470억원 규모로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핵심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풍력단지 구축과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반영했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25억원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구축 59억원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 6억원 등이 있다.

원전수출, 원전해체산업육성, 기술개발 등 원전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884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원전해체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등 원전해체의 장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전시설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2019년 3,572억원에서 2020년 4,413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용전기설비 현장점검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대 및 가구당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을 반영했다.

노후화된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개보수 및 안전설비 투자비용을 저리 융자하기 위한 사업(50억원)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장기사용열수송관 개체 지원사업(100억원)도 신규로 편성해 에너지시설의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수소경제 신산업분야와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530억원 수준에서 내년 938억원으로 관련예산을 증액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연료전지·수소전주기 기술개발 등을 확대편성했다. 

수소생산기지구축을 위해 2019년 150억원에서 2020년 294억원으로, 연료전지·수소·수소융복합 등도 2019년 313억원에서 2020년 513억원으로 증액됐다.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예산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산업단지환경조성은 2019년 3,401억원에서 2020년년 4,130억원으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신규사업을 567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역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판로·연구개발·금융·디자인 등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산업의 고도화․다각화를 위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은 9월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