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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대기업, 농업용 전기요금 ‘꼼수’”

농·축·식품분야 대기업 계열사 특혜 누려

수조원대 매출로 2018년 재계 순위 30위권 안팎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들이 영세 농가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을 받아 무려 54억원의 요금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중소기업벤처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농·축·수산식품분야의 계열사들이 영세농을 위한 값싼 전기요금 계약을 통해 산업용의 1/2값인 34억원의 요금을 납부한 확인됐다.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요금 적용 시 이들 기업이 납부해야 할 요금은 88억원으로 무려 54억원의 혜택을 본 것이다.

농업법인들의 전력사용량도 제조업 이상 수준이었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9곳의 법인이 사용한 전력량은 연간 74GWh로 이는 1인가구 전력사용량의 1만6,600배 수준이다. 즉 1만6,600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기를 9개 법인이 소비했다는 의미다. 

순위

지주회사

18

매출액

()

‘18년 전력사용량

(kWh)

‘18년 농사용 요금납부액

(1kWh49.09)_

산업용

적용시

(1kWh당 평균단가

117.1)_

농사용 요금혜택

1

◉◉그룹

8,665

69,155,034

30억원

81억원

51억원

2

◉◉◉백화점

51,857

2,255,120

16백만원

26천만원

15천만원

3

◉◉자동차

968,126

847,784

43백만원

99백만원

55백만원

4

◉◉그룹

17,057

828,313

37백만원

96백만원

59백만원

5

◉◉◉◉◉◉

60,782

690,833

47백만원

8천만원

33백만원

6

◉◉&

44,715

630,974

3천만원

73백만원

43벡만원

7

◉◉◉

24,170

312,122

19백만원

36백만원

17백만원

8

◉◉

62,620

65,986

36십만원

77십만원

4백만원

9

◉◉

181,722

61,136

41십만원

71십만원

3백만원

합계

74,847,302

34억원

87억원

54억원

<2018년 대기업 계열사 농업법인 요금납부현황(출처: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갑석의원실 작성)>

농사용 전기요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닭고기 전문기업으로 알려진 그룹이었다. 지주회사를 포함 34개 계열사가 사용한 전력량은 3,079GWh로 나머지 8개 법인이 사용한 전력량의 91%를 차지했다. 이 기업의 전력사용량을 산업용 요금으로 적용시 81억원의 요금을 내야 했지만 납부한 요금은 31억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51억원의 요금혜택을 받은 후 같은 해 8,665억원의 매출액으로 대기업 매출순위 32위 반열에 올랐다. 

5조원대 매출을 올린 국내 굴지의 백화점 계열사와 96조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자동차회사의 농업법인도 농사용 요금제로 각각 1억5,000만원과 5,500만원의 혜택을 챙겨 실소를 자아냈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들이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농·축산용 시설의 설비용량만 체크한 뒤 농업용 요금 계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을 선정하는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 농·축·식품분야 대기업 계열사들이 전기요금의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송갑석 의원은 “영세농을 위한 요금제로 대기업이 수십억씩 특혜를 보고 있었다는 것보다 지금까지 그 혜택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어이가 없다”라며 “이는 정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다수의 선량한 고객에 그 부담을 전가시켜온 것”이라며 산업부와 한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의 농업용 요금제 적용 제외를 시작으로 왜곡된 요금체계개편 및 제도적 결함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산업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