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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전기·가스요금 감면누락 40%”

2018년 요금감면 사각지대 대상자 87만5,050가구

전기·가스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누락되는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복지대상자 중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누락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각각 33%와 45%에 달했다.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 도시가스요금 감면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제2조 등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요금감면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복지대상자 가구 전체 225만8,391가구 중 73만9,292가구,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194만4,814가구 중 87만5,050가구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락됐다.

연도

구분

복지대상자

전체가구 (A)

감면가구(B)

감면누락가구

(C=A-B)

감면누락비율

(D=C/A)

2016

전기요금(가구)

2,144,155

1,304,244

839,911

39

도시가스요금(가구)

1,860,500

830,328

1,030,172

55

2017

전기요금(가구)

2,166,442

1,274,982

891,460

41

도시가스요금(가구)

1,858,983

968,279

890,704

48

2018

전기요금(가구)

2,258,391

1,519,099

739,292

33

도시가스요금(가구)

1,944,814

1,069,764

875,050

45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복지대상자 사각지대 발굴현황(단위: 가구, %)>

어기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기가 끊겨 촛불 켜고 자다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한전, 가스공사 등은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