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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에기평 성공과제, 실제 성과는 저조”

2014~2016년 성공과제 절반, 특허 출원조차 없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14~2016년까지 성공평가로 마무리한 R&D사업의 실제 성과가 매우 저조하며 향후 성과평가기준 개선 시 세부과제 단위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에기평이 2014~2016년 사이 협약을 맺고 2016년 말까지 수행을 완료한 과제 중 성공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절반 이상의 과제가 1건의 특허출원조차없고 사업화성공과제 비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기평 제출자료를 통해 에기평 R&D지원사업 중 2014~2016년 협약, 2016년 말까지 완료·성공한 R&D사업을 ‘과제별’로 분석한 결과 3년간의 완료·성공 과제 43건 중 1건 이상 특허를 출원한 과제는 21개(48.8%)다. 나머지 22개(51.2%) 과제는 특허출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허등록까지 성공한 과제는 7개(14%)에 불과하며 37개(86%) 과제는 특허등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완료·성공 과제 43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3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특허 출원 및 등록뿐만 아닌 사업화실적에서도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구분

진행

완료

과제

성공

성공 과제 지원금액

(총비용)

특허출원 과제수

특허등록 과제수

사업화 성공 과제 수

1건 이상

0

1건 이상

0

2014

47

38

43127백만원

18

(47.4%)

20

(52.6%)

6

(15.8%)

32

(84.2%)

1

(2.6%)

2015

5

5

112천만원

3

(60%)

2

(40%)

-

5

(100%)

2

(40%)

2016

-

-

-

-

 

-

 

-

합계

52

43

44297백만원

21

(48.8%)

22

(51.2%)

7

(14%)

37

(86%)

3

(7%)

<2016년 말 기준 에기평 R&D 성공평가 과제의 특허출원·사업화성공 비율 분석>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진행완료된 국가 R&D과제는 52개로 그 중 43개 과제가 완료·성공했으며 총 442억9,700만원의 금액이 성공과제에 지원됐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정부 R&D과제의 ‘성공’ 평가기준이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성공’으로 평가받은 에기평 R&D과제 중 절반 이상의 과제가 평가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고 사업화 성공과제는 고작 7% 비율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R&D 성공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몇몇 과제의 다수의 특허출원과 사업화성공 덕택에 사업별, 부처별 총량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있었다”라며 “최근 정부가 R&D 평가기준에 대해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향후 R&D 성과평가기준 개선안 마련 시 사업별 총량뿐 아니라 세부 과제 단위별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형식의 정책자금지원과 연구개발인 R&D지원은 성격이 다르다”라며 “수행종료 직후가 아닌 일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출원과 등록까지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고 사업화 성공여부에 대한 중장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