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14~2016년까지 성공평가로 마무리한 R&D사업의 실제 성과가 매우 저조하며 향후 성과평가기준 개선 시 세부과제 단위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에기평이 2014~2016년 사이 협약을 맺고 2016년 말까지 수행을 완료한 과제 중 성공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절반 이상의 과제가 1건의 특허출원조차없고 사업화성공과제 비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기평 제출자료를 통해 에기평 R&D지원사업 중 2014~2016년 협약, 2016년 말까지 완료·성공한 R&D사업을 ‘과제별’로 분석한 결과 3년간의 완료·성공 과제 43건 중 1건 이상 특허를 출원한 과제는 21개(48.8%)다. 나머지 22개(51.2%) 과제는 특허출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허등록까지 성공한 과제는 7개(14%)에 불과하며 37개(86%) 과제는 특허등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완료·성공 과제 43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3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특허 출원 및 등록뿐만 아닌 사업화실적에서도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구분 | 진행 완료 | 과제 성공 | 성공 과제 지원금액 (총비용) | 특허출원 과제수 | 특허등록 과제수 | 사업화 성공 과제 수 |
1건 이상 | 0건 | 1건 이상 | 0건 |
2014 | 47 | 38 | 431억2천7백만원 | 18 (47.4%) | 20 (52.6%) | 6 (15.8%) | 32 (84.2%) | 1 (2.6%) |
2015 | 5 | 5 | 11억2천만원 | 3 (60%) | 2 (40%) | - | 5 (100%) | 2 (40%) |
2016 | - | - | - | - | | - | | - |
합계 | 52 | 43 | 442억9천7백만원 | 21 (48.8%) | 22 (51.2%) | 7 (14%) | 37 (86%) | 3 (7%) |
<2016년 말 기준 에기평 R&D 성공평가 과제의 특허출원·사업화성공 비율 분석>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진행완료된 국가 R&D과제는 52개로 그 중 43개 과제가 완료·성공했으며 총 442억9,700만원의 금액이 성공과제에 지원됐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정부 R&D과제의 ‘성공’ 평가기준이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성공’으로 평가받은 에기평 R&D과제 중 절반 이상의 과제가 평가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고 사업화 성공과제는 고작 7% 비율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R&D 성공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몇몇 과제의 다수의 특허출원과 사업화성공 덕택에 사업별, 부처별 총량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있었다”라며 “최근 정부가 R&D 평가기준에 대해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향후 R&D 성과평가기준 개선안 마련 시 사업별 총량뿐 아니라 세부 과제 단위별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형식의 정책자금지원과 연구개발인 R&D지원은 성격이 다르다”라며 “수행종료 직후가 아닌 일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출원과 등록까지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고 사업화 성공여부에 대한 중장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