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상의 한계와 행정착오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전북익산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6,170가구(2015~2017년 평균), 전체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의 2~3%가 제때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고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을 통해 지급금액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은 에너지바우처의 제도시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다. 환급형바우처를 지급하는 두가지 유형에는 첫째 고시원, 쪽방촌 등 월세에 난방비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바우처 신청시스템과 발급·사용시스템간의 정보연계 오류에 따른 신청 불가, 입력지연, 접수누락 등 시스템상의 한계와 행정착오의 경우가 있다.
2015년도 환급형 바우처를 지급받은 1만7,013가구 중 1만1,073가구(65.1%)가 시스템 상 한계, 행정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았다. 2016년도에는 1만2,429가구 중 6,297가구(50.7%), 2017년도에는 1만9,070가구 중 1만573가구(55.4%)가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환급형바우처 지급 가구의 절반이상이 시스템상의 한계와 행정착오로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애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에 맞게 제때 사용할 수 있어야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달성될 수 있다”라며 “에너지공단은 시스템상의 오류나 행정착오로 제때 에너지바우처를 쓰지 못하고 예외지급 받게 되는 가구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상의 한계와 행정착오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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