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마다 가정용 연료전지분야에 수십억원을 지원해 왔지만 관리부실로 인해 절반 이상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동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및 가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연료전지 10대 중 6대는 운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를 이끌 산업으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선정하고 관련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에는 올해만 150억원을 편성해 총 8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지원규모를 보면 총 672억7,500만원으로 2,899가구를 지원했다.

2010년 1kW당 5,000만원을 웃돌던 가정용 연료전지 가격은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기술개발 영향으로 2019년에는 2,6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급된 가정용 연료전지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상가동률은 35.6%에 그쳤으며 미사용 50.0%, 고장 10.5%, 철거 3.8% 등으로 총 64.4%가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료전지사용자 만족도실태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매우 불만 42.3% △불만 24.0% △보통 21.2% △만족 10.6% △매우 만족 1.9%로 불만족이 66.3%에 달했다.

김규환 의원실에서 정부답변을 요청한 결과 정부는 가정용 연료전지를 설치한 곳을 대상으로 설치업체를 통해 연 1회 이상 의무사후관리 및 고장접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후관리이행률은 차년도 참여기업선정(기준: 이행률 85%)에 배제될 만큼 저조하고 고장접수지원센터 AS처리건 중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년간 31건(0.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가 올해 800대 설치를 목표로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난 9월까지 신청·접수된 물량은 54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사용자 실태조사결과 불만족이 만족보다 높은 만큼 정부는 단순 물량확대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설치장소 선정 시부터 연료전지의 특성과 이용조건 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로 이용자편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