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11월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삼화 의원실과 함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영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진행했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적 안정성 평가’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안정적인 수상태양광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후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수상태양광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먹는 물의 수질기준대비 10배가량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상용화된 수상태양광 시설 중 가장 오래된 합천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환경모니터링을 시행한 바 있다. 2018~2019년 동계기간 중 4번째 환경모니터링을 시행, 과거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질은 과거 3차례 분석했던 결과치 범위 내의 수치를 나타내 특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생태계의 생물 개체수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플랑크톤과 조류는 수상태양광 시설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어류는 수상태양광 구조물 하부에서 치어 및 이를 먹이로 하는 어종까지 비교적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퇴적물 측정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Ⅰ~Ⅱ등급을 나타내 오염의 정도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재 용출 시험은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적용,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항목이 불검출로 나타났으며 일부 검출된 항목은 기준값 이하의 수치로 나타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후 현재까지 수표면이나 수중에 노출된 기자재의 물질 용출에 따른 영향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현재 수상태양광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그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수상태양광 운용방안과 수상태양광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수상태양광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성우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풍력사업실장은 “수상태양광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발전효율 향상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생태계 오염우려 등 논란이 제기되며 기대만큼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라며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상태양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수상태양광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과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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