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이어 충전율 제한조치 등이 포함된 ‘ESS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충전율 제한조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지난해 수립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등에 따라 공통안전조치 및 옥내시설의 방화벽 설치 등 현재 이행 중인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 설치되는 옥내 ESS설비 의 충전율은 80%,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되는 옥외 ESS설비 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이와 같은 충전율 제한조치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월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하고 현재 설치중인 소방시설의 효과성과 안전관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제한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ESS 설비에 대해서는 신규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하고 충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피크저감용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한전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에 대해서도 REC 발급기준을 개정해 ESS 운영방식을 개선, 충전율 하향권고를 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안전조치, 소방시설 설치 및 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 등이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옥내ESS 설비의 경우 옥외이전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상반기 내 옥외이전 수요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2019년 6월)’ 이후 설치되는 ESS에 대해 운영데이터 별도보관 조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 대해서도 운영데이터 별도보관을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ESS 설비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 R&D를 통해 산지·해안가, 도심형, 옥내 모델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치모델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입지별 표준설치 모델을 설치기준에 반영해 ESS 설치 단계부터 입지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 추진
이와 함께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혼잡 회피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제도를 개편하고 화재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 ES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태양광, 풍력 연계용 ESS가 계통 혼잡 완화와 전력수요 대응에 보다 잘 기여토록 하면서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도 이행토록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ESS 운영기준은 모든 ESS가 같은 시간대에 충전하고 방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계통별 혼잡상황,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ESS 충･방전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설치･운영방식 개편방안을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검토, 오는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피크저감용 ESS는 전력피크 저감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ESS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 전기요금표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현행 할인시간대를 앞으로는 전력거래소와 연동해 매일 전력피크에 따라 변동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할인규모 등 구체적인 할인특례 요금제는 한전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 후 202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SS 생태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방안을 수립한다. ESS 유지보수(O&M) 전문역량 강화, 이차전지 효과적 재사용‧재활용,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등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이어 충전율 제한조치 등이 포함된 ‘ESS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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